발 간 등 록 번 호

11-1611000-000032-10

2008년도

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

2008. 4

국토해양부

(항공철도국)

						목 차

Ⅰ. 계획의 개요	1

Ⅱ. 2007년도 철도정책 주요 성과	3

Ⅲ.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	5

Ⅳ. 부문별 세부추진계획	10

Ⅴ. 계획의 사후관리	119

Ⅰ. 계획의 개요

1. 법적 근거

2. 계획의 성격

3. 계획의 범위

4. 계획의 주요 내용

1. 법적 근거

ㅇ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

2. 계획의 성격

ㅇ『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』은 철도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 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

ㅇ『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시행계획』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각 년도의 구체적인 집행계획

3. 계획의 범위

ㅇ 공간적 범위 : 전국

ㅇ 시간적 범위 : 2008년도

4. 계획의 주요 내용

ㅇ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

ㅇ 철도시설의 투자․건설․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

ㅇ 철도수송분담률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 방안

ㅇ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방안

ㅇ 예방중심의 철도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

ㅇ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 방안

ㅇ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방안

Ⅱ. 2007년도 철도정책 주요 성과

□ (철도건설) 국가 교통의 대동맥인 고속철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일반철도․광역철도도 지속 확충

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(대구～부산) 건설은 '10년 개통을 목표로 '07.12월 현재 공정율 51.8% 달성

※ 추가 중간역(오송, 김천, 울산역) 실시설계 완료('07.12)

ㅇ 호남고속철도(오송～목포) 건설 기본설계 착수․추진('06.11～'08.12)

※ 계룡산통과구간 환경생태공동조사단 구성․운영('07.1～'07.12)

ㅇ 지역간 간선철도망인 일반철도는 기존선 전철화․복선화, 신선 건설 등 총 31개 사업(1,733.7㎞) 추진

※ 천안～온양온천 단선(16.5㎞) 비전철 개통('07.3),

덕소～팔당(4.9㎞) 복선전철 개통('07.12)

ㅇ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는 신선 건설 등 총 12개 사업(346.7km) 추진

※ 경원선(의정부～동두천～소요산, 24.7km) 복선전철 준공(07.12), 분당선 오리～죽전(1.8km) 복선전철 개통, 죽전역 개통 ('07.12)

□ (철도경영) 철도적자 해소를 위해 철도공사 경영개선 추진

ㅇ 이용율이 낮은 적자역(300개)을 연평균 60개씩 개선‧정비 ('06～)를 통한 비용절감 및 역운영 효율화 추진

※ '07년까지 172개역 정비완료

ㅇ 철도물류 거점화를 위해 화물 취급량이 적은(연간 1만톤 미만) 화물역 정비 (21개 화물역 취급 중지, '07.11)

ㅇ 부대수익 창출을 통한 철도경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

-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를 선정('07.11) 및 개발회사 설립('07.12)하고 본격적인 개발 착수

※ 철도공사는 동 개발사업의 부지매각을 통해 8조원의 부대수익 창출 및 사업참여(29.9%)를 통한 추가수익 창출 예상

□ (철도운영) 고속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계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

* 광명역 주차장 확충(총2,082면), 분당․인천～광명간 급행버스 운행('06.4), 용산～광명간 전철운행('06.12) 및 부산항～부산역간 셔틀버스 운행('07.2), 고속철도 천안․아산역과 경부선 천안역간 셔틀열차 운행 ('07.3)

ㅇ 개통 3년만인 '07.4월 이용객 1억명 돌파 (日 3년3개월, 佛 5년 소요) - 1일 평균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 추세

ㅇ 승차권 대용 휴대폰문자서비스(SMS)를 개시('06.9) 하고, 고속열차 운행횟수를 1주 1,050회→1,092회로 확대('08.1)

ㅇ 철도회원 뿐 아니라 비회원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('07.7), 결제도 계좌이체나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('07.1)

□ (철도안전) 철도사고․재난 등 안전 위협요인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․시행

ㅇ '07 철도사고 및 사망자 목표를 초과달성(열차운행 1억 km당 철도사고 18.3→16.2건, 사망자 193→192명)

ㅇ 위험요인의 사전 발굴, 개선을 위한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시행, 총 3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조치

ㅇ 건널목 입체화(계속 12, 신규 3)를 추진하여 3개를 완료하고 자연재해․테러에 대비한 예비관제시스템 구축

ㅇ 철도산업발달에 따른 인적․기술적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철도안전정보관리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

ㅇ 철도차량운전면허제를 시행, 기존 경력자와 신규 면허시험 합격자에 대해 총 8,707건의 면허를 발급

□ (철도기술) 철도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용화 추진

ㅇ 한국형 틸팅열차 시승행사 개최('07.5) 및 2만㎞시험운행 달성('07.12)

ㅇ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사업 추진('07.7)

※ 건설교통 미래기술 위원회 및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 심의('07.3)

ㅇ 한국형고속열차 상용화를 위한 구매계약 체결 (현대로템과 철도공사간 체결, '06.6 : 100량, '07.12 : 90량)

Ⅲ.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

고객을 찾아가는 창의적인 서비스

ㅇ 주차시설 확충, 셔틀버스 등 연계교통망 확충 등 KTX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

◦ 철도역사와 차량내 편의시설을 개량하는 등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객들의 수요(needs)에 부응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

ㅇ 철도안전 무결점주의를 지향하며,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은 사전발굴하는 등 예방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

철도공사 경영의 조기 정상화

ㅇ 자회사 정비, 인력운영 효율화 등 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고, 철도시설 자동화 등에 정부지원도 병행

ㅇ 부대수익 창출을 통한 철도경영자립기반 조성 및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역세권 개발 및 복합역사 개발 활성화 추진

쾌속형 철도 인프라 구축 및 미래형 철도기술 확산

ㅇ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계획기간 내 완공토록하며,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의 병목구간은 복선화하고 지역 연계 노선도 확충

ㅇ 신호방식을 현대화하여 고속열차가 운행하는 기존선(경부․호남 및 연결선)의 최고속도를 180㎞/h(현행 140㎞/h)까지 향상

ㅇ 틸팅열차 및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 지속 추진, 첨단 철도종합연구인프라 구축 등으로 철도산업기술을 선진화

Ⅳ. 부문별 세부추진계획

1. 철도시설 투자 및 유지․보수	12

2. 철도 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	31

3. 철도안전 강화	52

4. 철도연계 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	73

5. 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	85

6.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	101

7. 철도 국제협력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	103

1		철도시설의 투자 및 유지․보수

1-가. 고속철도 신선 건설

	기 본 계 획
◦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('02～'10)을 계획대로 '10년까지 완료 - 사업범위 : 대전․대구 도심구간(57㎞), 대구～부산구간(117㎞) - 총사업비 : 5조 6,981억원('04년까지 투자액 : 5,230억원) ◦ 호남고속철도(오송～목포) 순차적 건설사업 추진 - 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구체적 사업(투자)계획 수립 예정

1-가-1.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대전․대구 도심구간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착공

ㅇ 추가 중간역(오송, 김천, 울산) 노반 공사 착수

ㅇ 대구～부산구간 궤도, 전력, 신호, 통신공사 본격 시행

ㅇ 대구～부산구간 노반공사 단계별 준공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대전․대구 도심구간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발주 : '08.4월～

ㅇ 대구～부산구간 노반공사 공사완료 및 계속 : '08.1월～

ㅇ 김천, 오송, 울산역 노반공사 착공 : '08.8월

ㅇ 궤도 4공구 공사계속 및 5공구 착공 : '08.1월～

ㅇ 고양차량기지 중정비 시설 공사 계속 : '08년

ㅇ 대구～부산구간 전력, 신호, 통신공사 본격시행 : '08.1월～

ㅇ 대전․대구도심구간 사업기간 검토 및 기본계획 반영 : '08.1월～

□ 소요 예산 : 1,150,424백만원 (국고 349,900  철도공단 800,524)

□ 기대 효과

ㅇ 고속철도는 여객 위주, 기존선은 화물 위주로 전환하여 경부축 교통 및 물류수송 애로 해소

1-가-2. 호남고속철도(오송～목포) 건설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오송～목포간 호남고속철도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

ㅇ 턴키공사(오송역, 익산역) 추진

ㅇ 환경․교통영향평가 시행(오송～광주)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턴키공사(오송역, 익산역 구간) 입찰공고 및 기본설계 추진 : '08.1월～

ㅇ 환경․교통영향평가 시행(오송～광주) : '07.2～'08.8월

ㅇ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(충청, 호남권) : '07.12～'08.5월

□ 소요 예산 : 70,6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호남지역, 서남해권 지역개발로 국토균형발전 촉진

ㅇ 서울～호남간 운행시간 대폭 단축 (서울～목포간 79분 단축, 185분→106분)

1-나.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 건설

	기 본 계 획
◦ 일반철도 신선 건설은 총 12개의 사업(881.1㎞) 추진 - 2010년까지 인천공항철도(인천공항～서울역) 신선 건설 완료 ◦ 기존선 개량․복선․전철화는 총 24개 사업(1,266.8㎞) 추진 - 2010년까지 중앙선(덕소～원주, 제천～도담), 경부선(조치원～대구), 장항선(온양온천～군산) 등 12개 사업 완료 ◦ 산업철도는 시행중인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와 광양항 인입철도 건설사업, 포승～평택간 철도건설사업 추진

1-나-1. 일반철도 신선 건설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사 업 명	2008년도 추진 내용
ㅇ여주～문경 철도건설	ㅇ노반 기본설계 계속
ㅇ원주～강릉 철도건설	ㅇ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
ㅇ소사～원시 복선전철	ㅇBTL제안서 접수 및 평가
ㅇ신탄리～철원 철도복원	ㅇ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
ㅇ성남～여주 복선전철	ㅇ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
ㅇ인천국제공항철도	ㅇ2단계구간(서울역~김포공항역) 공사 계속
ㅇ보성～임성리 철도건설	ㅇ현장유지관리(투자속도조절)
ㅇ포항～삼척 철도건설	ㅇ용지매수 계속

□ 세부 추진일정

사업명	연장 (㎞)	총사업비	'08년 예산	세부 추진일정	공정율 (%)
ㅇ여주～문경철도건설	95.8	17,206	20	- 노반 기본설계 계속	1
ㅇ소사～원시복선전철	23.1	17,770	10	- 8월말 : 사업제안서 접수 - 10월말 :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	1
ㅇ신탄리～철원 철도 복구	5.7	650	30	-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	9
ㅇ원주～강릉철도건설	120.0	18,652	10	- 추진방안 수립후 시행	1
ㅇ성남～여주복선전철	53.8	18,533	587	- 2월말 : 총사업비 조정 요청 -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	6
ㅇ인천국제공항철도	61.0	40,995 (민자 : 31,032)	1,280 (민자 : 3,650)	- 2단계 용지보상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	82.4
ㅇ보성～임성리 철도건설	79.5	12,979	7	- 현장유지관리(투자속도 조절)	6
ㅇ포항～삼척 철도건설	165.8	24,410	300	- 용지매입 및 공사착공	3

(단위 : 억원)

□ 소요 예산 : 589,400백만원 (국고 224,400, 민자 365,000)

□ 기대 효과 : 지역간 교통난 해소 및 장거리 수송능력 확충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

1-나-2. 기존선 개량․복선화․전철화

□ 추진 내용

사 업 명	2008년도 추진 내용
ㅇ대구선 복선전철화	ㅇ노반 기본설계 착수
ㅇ익산～대야 복선전철	ㅇ노반 기본설계 완료
ㅇ울산～포항 복선전철	ㅇ노반 실시설계 계속
ㅇ진주～광양 복선화	ㅇT/K 설계 기성
ㅇ전라선 복선전철화 외 10개 사업	ㅇ공사 계속

□ 세부 추진일정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연장 (㎞)	총사업비	'08년 예산	세부 추진일정	공정율 (%)
ㅇ대구선복선전철화	34.6	8,638	40	- 기본설계 계속	1
ㅇ익산～대야 복선전철	11.0	3,957	9	- 기본설계 완료	1
ㅇ울산～포항 복선전철	73.2	25,656	100	- 노반 실시설계 완료	2
ㅇ진주～광양 복선화	56.1	10,493	45	- T/K 설계 기성지급	2
ㅇ온양온천～신창 복선전철화	5.2	248	106	- 공사 완료	100
ㅇ조치원～ 대구 전철화	158.0	7,332	156	- 공사 완료	100
ㅇ전라선 복선전철화	154.2	4,862 (민자:4,707)	700 (민자:2,204)	-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*BTL구간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	45
ㅇ삼랑진～진주 복선전철	101.4	14,878 (민자:3,383)	2,075 (민자:167)	-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시행 *BTL구간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	47
ㅇ장항선 개량	92.7	15,209	2,600	- 공사 계속 및 완전개통	95
ㅇ천안～온양 온천 복선전철	16.5	4,976	260	- 공사 계속 및 완전개통	98
ㅇ동순천～광양 복선화	10.9	3,137	450	- 용지매수 완료 및 공사 계속	68
ㅇ순천～여수 복선전철	40.0	6,429	950	- 용지매수 완료 및 공사 계속	68
ㅇ경춘선 복선전철	64.2	19,453	1,380	- 용지매수 계속 및 공사 계속	63
ㅇ덕소～원주 복선전철	90.4	17,160	1,960	- 용지매수 계속 및 공사 계속	68
ㅇ영동선 철도이설	19.6	4,840	400	- 용지매수 완료 및 공사 계속	71

□ 소요 예산 : 1,368,233백만원(국고 1,123,091, 민자 237,140, 수탁 8,002)

□ 기대 효과

ㅇ 원활한 수송수요 확보로 원가절감 및 경쟁력 향상

ㅇ 수송력 증강 및 취약개소 해소 등 열차 안전운행 확보

1-나-3. 산업철도 건설

□ 추진 내용

사 업 명	2008년도 추진 내용
ㅇ포승～평택 철도 건설	ㅇ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완료
ㅇ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	ㅇ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착수 ㅇ환경영향평가 착수
ㅇ제천～도담 복선전철, 제천～쌍용 복선전철, 부산신항 배후철도	ㅇ공사 계속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사업명	연장 (㎞)	총사업비	'08년 예산	세부 추진일정	공정율 (%)
ㅇ포승～평택 철도건설	26.7	4,121	7	- 타당성 및 기본계획 완료	0.4
ㅇ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	28.0	4,109	30	- 노반 기본설계 완료 - 실시설계 착수	1
ㅇ제천～도담 복선전철	17.4	3,133	401	- 공사 계속	71
ㅇ제천～쌍용 복선전철	18.3	3,475	226	-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	26
ㅇ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	38.8	8,118	1,318	- 용지매수 및 공사 계속	75

(단위: 억원)

□ 소요 예산 : 198,162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 고비용․저효율의 도로중심 수송체계의 개선

1-다. 광역철도 건설

	기 본 계 획
◦ 광역철도 건설사업 - 경원선 의정부～동안 복선․전철화, 신분당선 강남～정자간 신선 건설 등 총 12개 사업 추진 ◦ 광역철도의 운영개선 - 장거리 이용자가 통행시간이 절감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 운행을 위한 대피선 설치 등 시설 개량 ※ 열차 표정속도 50㎞/h를 유지하려면 2㎞ 이상 역간 거리 필요

1-다-1.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사 업 명	2008년도 추진내용
ㅇ용산～문산, 수원～인천, 왕십리～선릉, 오리～수원, 부산～울산, 망우～금곡, 청량리～덕소, 신분당선 복선전철	- 공사 계속 추진
ㅇ정자～수원 복선전철	- 제3자 공고
ㅇ신안산선, 소사～대곡 복선전철	- 기본설계 발주
ㅇ동대구역 환승센터,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조사	- 기본계획 발주

□ 세부 추진일정

(단위 : 억원)

사업명	연장 (㎞)	총사업비	'08년 예산	세부 추진일정	공정율 (%)
ㅇ청량리～덕소 복선전철	18.0	7,478 (국고 5,741 지방 1,737)	375 (국고 281 지방 94)	-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	93
ㅇ용산～문산 복선전철	48.6	19,283 (국고 14,390 지방 4,893)	3,208 (국고 1,100 자체 1,450 지방 658)	-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	66
ㅇ수원～인천 복선전철	52.8	12,468 (국고 9,127 지방 3,341)	704 (국고 528 지방 176)	-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	14
ㅇ왕십리～선릉 복선전철	6.8	6,672 (국고 4,703 지방 1,969)	1,120 (국고 840 지방 280)	- 노반공사 계속 시행	54
ㅇ오리～수원 복선전철	19.5	15,278 (국고 11,091 지방 4,187)	1,460 (국고 1,000 지방 460)	- 노반공사 계속 시행	29
ㅇ부산～울산 복선전철	72.1	21,517 (국고 16,182 지방 5,335)	685 (국고 514 지방 171)	- 노반공사 및 기타공사 계속 시행	16
ㅇ망우～금곡 복선전철	17.9	6,183 (국고 4,637 지방 1,545)	1,013 (국고 755 지방 258)	-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	43
ㅇ신분당선 복선전철	18.5	15,808 (국고 1,913 지방 638 판교 4,850 민간 8,407)	3,337 (국고 200 지방 67 판교 1,903 민간 1,167)	- 용지매수 및 노반공사 계속 시행	42
ㅇ정자～수원 복선전철	23.0	25,411 (국고 19,058 지방 6,353)	20 (국고 20)	- 5월 : 제3자 공고	-
ㅇ신안산선 복선전철	40.8	39,219 (국고 29,414 지방 9,805)	100 (국고 100)	- 8월 : 기본설계 용역 착수	-
ㅇ소사～대곡 복선전철	19.5	15,972 (국고 11,979 지방 3,993)	50 (국고 50)	- 8월 : 기본설계 용역 착수	-
ㅇ대구권 광역철도 기본조사			6 (국고 6)	- 6월 : 기본계획 용역 착수	-
ㅇ동대구역 광역환승센터			30 (국고 30)	- 6월 : 기본계획 용역 착수	-

□ 소요 예산 : 1,210,750백만원 (국고 542,350 자체 145,000 지방 216,400  판교 190,300 민자 116,700)

□ 기대 효과 : 광역도심권 인구 분산 및 교통난 해소

1-다-2. 광역철도의 운영개선

□ 추진 내용

ㅇ 광역철도 8개 사업 계속 추진

- 경춘선 망우～금곡 복선전철 급행열차 운행

ㅇ 신규 2개사업 추진으로 급행운행 확대

- 신안산선, 소사～대곡 복선전철 기본설계 발주 및 착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광역철도사업 계속 추진 : '08.1～'08.12월

ㅇ 신안산선, 소사～대곡 복선전철 기본설계 착수 : '08.6월

ㅇ 신분당선 연장선(정자-광교) 복선전철 제3자공고 : '08.4월

□ 소요 예산 : 1,210,750백만원 (국고 542,350 자체 145,000 지방 216,400  판교 190,300 민자 116,700)

□ 기대 효과

ㅇ 기존 광역철도의 복선전철화를 통해 대량 수송체계 구축 및 도심 진입시간 단축

1-라. 궤도․전기․신호 등 철도시설 개량

기 본 계 획

◦ '06년까지「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계획」수립

- 시설물 현황, 개량․보수방안, 투자 우선순위 등

◦ 궤도․전기․신호․통신 등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

구 분	개 량 내 용
궤도시설	◦ 레일의 중량화․장대화, 분기기 교체, 침목개량 등
구 축 물	◦ 교량․터널․사면․방호벽 보강, 비상통로 설치 등
송변전설비	◦ 송전선로, 변전소, 변압기, 차단기, 단로기 점검․교체 등
전철전력설비	◦ 전철설비, 배선선로, 수배전, 동력․조명 검검․교체 등
정보통신설비	◦ 전화교환, 통신망․무선․사령전화 교체․현대화 등
신호제어설비	◦ 열차제어설비, 선로전환기, 차상신호시스템(ATS) 등
건널목 설비	◦ 통합제어장치, 출구측차단간 검지장치 등
역사내 시설	◦ 역무자동화, 접객시설, 장애인시설, 승강설비 등

1-라-1. 철도시설 개량 중장기 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

ㅇ 중장기 개량계획의 설정

-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시설물의 기능확보

- KTX 운행확대, 열차속도 상승, 운행열차의 다양화 등 내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의 개량

-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관련 건설계획을 고려하여 개량계획 수립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중장기 투자규모(안)확정 및 관계기관 협의 : '08.1～11월

※ 용역 시행 : '06.10～'07.12월(용역준공)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서비스 및 수송능력 제고

ㅇ 궤도․교량․전력․통신설비 등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및 보강

1-라-2.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

- 재해예방시설 개량 : 교량 확장, 교량기초 보강, 산사태방지 등

- 교량구조개선 : 거더교환, 유도상화 구조개선 등

- 산업선변전소 개량 : 백산권 변전, 전력, 통신, 송전선로 개선

- 차상신호시스템 도입 : 차상 및 지상설비 개선

- 소방안전시설 개량 : 승강설비 및 터널, 방재설비 등

- 환경시설개량 : 방음․방진시설 설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시설물 개량사업 지속적 추진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66,769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시설 개량 및 구조강화(안전화)로 열차 안전운전 확보

ㅇ 열차주행 안전성 향상 및 철도시설 피해 예방

1-마. 철도시설 유지․보수

	기 본 계 획
◦ 유지보수 현대화에 필요한 각종 기계․장비 도입 (철도공사) - '05～'09년간 궤도검측차 등 70여대 구입 (약 1,250억원 소요) ◦ 신선 건설구간 등에 대하여 유지보수 비용절감 방안 강구 ('06～'10) ◦ GIS기반 철도시설관리시스템 및 시설정보DB 구축 (철도공단) - 철도GIS구축('05～'10, 270억원), DB 구축('01～'07, 250억원) ◦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('05～'07) ※ 유지보수 효율화 연구용역 시행 (철도공단, '05～'07, 18억원)

1-마-1. 유지보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

□ 추진 내용

ㅇ 보선장비 구입 : 4대 (MTT 3, RE 1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보선장비 구입 심의위원회 개최 : '08.8월

ㅇ 보선장비 구매 요청 : '08.8월

□ 소요 예산 : 10,80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과학적이고 현대화된 검측 시스템 분석결과에 근거한 보선장비 투입으로 고품질의 궤도유지 보수 가능

1-마-2 유지보수 비용절감 방안 강구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시설 설비 유지보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(고속철도)송변전설비, (고속철도)전철설비, 전력설비, (고속철도)정보통신설비, (고속철도)신호제어설비 개량 및 유지보수 : ～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42,431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설비 유지보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시행

1-마-3. GIS 기반 철도시설관리시스템 및 DB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용역명 : u-Rail시스템 연구용역(시범) 시행 중

- 주요 내용

․과업범위 :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

․기    간 : '06.12 ～ '08.6

- 건설 CALS 도면작성 표준체계에 맞도록 CAD도면 표준화

- GIS, GPS, 이동통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업무환경 구현

- GIS와 GPS를 이용한 시설관리 및 도면관리 시스템 개발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시설물 NGIS 및 GIS-DB 구축 계획 수립 : '08.5～8월

ㅇ 고속철도 2단계 적용 : '07.8～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5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GIS의 GUI을 활용 시각적인 정보제공으로 철도경영 개선 극대화

ㅇ 국토지리정보원 등 범 국가 NGIS 체계와 연계 기반마련과 NGIS기반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IT기술과 병합하여 u-철도건설, u-공정관리, u-자산관리, u-시설관리, u-철도서비스 등 시스템구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인 철도건설 기술축척으로 해외사업 진출 및 예산절감에 기여

1-마-4 철도시설 유지보수 효율화 추진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의 과학적 산정

ㅇ 철도시설 유지보수체계 개선 시행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예산 편성 및 정산시 용역결과 반영 및 관계기관 협의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시설 유지보수비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 확보

ㅇ 시설유지보수 관련 개선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

1-바. 철도차량 수급

기 본 계 획

◦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 및 투자계획 수립․공표 (차량운영자)

- 중장기(5년) 철도차량 수급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 ('06년)

- 연도별 철도차량 소요판단 및 수급계획 수립 ('06～'10)

- 신규차량 및 노후차량 대체용 철도차량 구입 ('06～'10)

◦ 건설주체(발주자)가 철도건설 사업의 각 단계에서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차량수급‧운영계획을 수립토록 제도화

- 기본계획, 기본설계, 실시설계 등 단계별 협의 및 계획 수립

◦ 신규 열차서비스의 원가구조를 토대로 차량구입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 추진

- 신규 열차서비스 수익성(수입/비용) 평가기준 마련 ('06～'07)

- 2010년 개통대상 선정 및 열차서비스 수익성 평가 ('08～'09)

- 열차운영 수익성 평가결과에 따라 차량구입비 지원 ('10～)

※ 2009년까지는 신규 철도차량 구입비의 50% 재정지원

<열차구입비 재원조달 방안(안)>

운영수익 현가 ＞ 차량구입비 현가	철도운영기관 자체조달
운영수익 현가 ＜ 차량구입비 현가	부족금액 정부지원 검토
운영수익 현가 ＜ 운영비용 현가	구입비․PSO 정부지원

※ 자료 :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철도차량 수송력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

1-바-1.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 및 투자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

ㅇ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계획 마련

-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신규 소요차량의 수급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

ㅇ 신선 개통구간 소요차량 도입 추진

- 경부고속 2단계 개통소요 고속차량 50량 도입

- 중앙선, 경춘선, 분당선 개통소요 전동차 162량 도입

- 간선형 전동차(EMU) 8량 및 화물용 전기기관차 2량 도입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중장기 철도차량 수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: '07.1월

ㅇ 경부고속 2단계 고속차량 등 도입 추진 : '08.2～12월

ㅇ 장항선, 중앙선, 경의선 운행용 전동차 도입 추진 : '07.2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79,600백만원 (국고 30,900, 철도공사 48,700)

□ 기대 효과 : 철도차량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기술개발 및 철도건설사업 완공시 차량적기 투입으로 대국민서비스 향상

1-바-2. 차량 수급․운영계획 수립 제도화

□ 추진 내용

ㅇ 「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」('06.1)에 철도건설사업 각 단계에서 철도건설주체와 운영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반영

1-바-3. 철도차량 구입 지원기준 마련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공사의 신규 차량 구입비 지원

- '08년 예산(309억원) 배정․관리 및 '09년 예산 확보 추진

ㅇ 철도건설에 따른 '09년 이후 신규 소요 철도차량 및 재원 규모 산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'08년 예산 한국철도공사 지원 및 관리 : '08.1～12월

- 중앙선․경의선 운행소요 차량(120량) 구입비 309억원 지원

ㅇ '09년 지원예산 확보 : '08.1～12월

ㅇ '09년 이후 중기 차량소요 및 재원규모 산정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30,9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차량의 안정적인 도입 및 객관적인 지원기준 적용을 통한 예산운영 효율성 확보

2		철도 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

2-가. 철도공사의 조직․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

	기 본 계 획
◦ 철도공사 조직을 성과중심 책임경영체제로 개편 ('05～'06) - 손익 책임단위의 시장사업부제 구축 및 팀단위 체제로 개편 ◦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('06) - 실적․능력에 따른 평가보상으로 생산성 및 조직역량 극대화 ◦ 모든 인적․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ERP시스템 구축 ('07) - 업무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시스템화로 효율성․생산성 제고 ◦ 사업단위별 실적을 실시간 관리하는 회계분리시스템 구축 ('07) - 사업부문 및 노선별 경영성과는 매 분기별로 산출 ('06～) ◦ 정보화‧자동화‧외주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 및 인력절감 추진 - 정년 등 자연감소를 감안하여 연평균 400명 이상 인력 감축 ◦ 이용율이 낮은 적자역(300개)을 연평균 30개씩 개선‧정비 ('06～) ※ 총 649개 역중 1일 이용객 10인 이하가 89개, 100인 이하가 175개

2-가-1. 철도공사를 성과중심 책임경영체제로 개편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공사 조직을 5개 지역본부에서 17개 지사체제로 개편하여 책임경영체제 기반 마련 ('06.7.1)

2-가-2. 투명․공정한 직무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평가 및 보상시스템 구축 완료('06년)

2-가-3. ERP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물적․인적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ERP시스템 구축('07.1월 개통)

2-가-4. 회계분리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ERP시스템 구축('07.1월)으로 책임단위별 경영성적 산출 및 전사관점 경영정보 실시간 제공

2-가-5. 정보화․자동화․외주화 등 생산성 제고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인력합리화 추진

- 신규사업별 소요인력 산정 및 인력운영효율화 규모 산정

- 인력운영효율화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․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2008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: '08. 2월

ㅇ 효율화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․추진 : ∼'08.12월

ㅇ 효율화 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: 수시

□ 소요 예산 : 100,0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체계적인 인력운영

2-가-6. 이용률이 낮은 적자역 개선․정비

□ 추진 내용

ㅇ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수익성이 낮은 60개역 개선․정비

- 무인자동화 8역, 격하 15역, 정차횟수감축(통과) 37역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대상역 확정 및 추진계획 수립 : '08.4월

ㅇ 국토해양부 승인(인가) 신청(공사→국토부) : '08.9월

ㅇ 현지실사(국토부), 청문 및 관계기관 협의 : '08.11월

ㅇ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승인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19,502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'06～'10년까지 인력 효율화(정원감축) 283명

ㅇ '08년도 정원감축목표 77명(약 283억원 경비절감 효과)

※ 근거 : 적자선․적자역 운영합리화 시행방안 수립연구('04.10, 한국교통연구원)

《역폐지 절차》

역폐지 승인신청		실태조사/청문		역폐지 심의		역 폐지 공고
(철도공사)		(국토해양부, 지자체)		(철도산업위원회)		관보/일간지

2-나. 고속철도 운행확대 및 연계교통망 확충

	기 본 계 획
◦ 고속철도 이용객 수요증가에 맞춰 열차운행 지속 확대 - 1주 944회('05.1)→1,010회('05.11)→1,060회 이상으로 확대 ('06) - 광명～대구간 셔틀 고속열차를 운행하여 차량회전율 제고 ('06) ◦ 경전선('09년)과 전라선('10년)을 전철화하고, 고속열차 투입 - 경전선 삼랑진～마산구간과 전라선 익산～신리구간 운행 ◦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완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 ('09) - 서울～부산간 완전 개통('10년)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 ◦ 고속철도 광명역, 천안․아산역과 기존 전철역간 셔틀열차 운행 - 시흥역～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추진 ('06) - 광명 경전철('10년) 및 신안산선('15년) 건설 - 장항선을 개량, 천안역～천안․아산역간 셔틀열차 운행 ('07) ◦ 고속열차 운행확대에 대비, 신규 고속열차 조기구매 ('05～) - 10량 10편성 구매 ('05년 발주, '08년 6량, '10년 4량 도입)

2-나-1. 고속열차 운행 확대

□ 추진 내용

ㅇ 주중 주말 수요변화 패턴을 감안하여 적정 운행횟수 결정

- 주중 열차운행은 감축하되 수요가 많은 주말열차는 증편 운행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수요분석 및 운행체계 개편 반영

- KTX수요에 따른 운행 조정(연초 시행) : 주중․주말 수요 감안

․ 현재의 편성을 활용, 구간별 수용에 따른 운행횟수 조정

ㅇ 고속철도 2단계 공사완료시 열차운영 계획 수립 : '08년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 이용자 편의 및 효율적 운행으로 운송 수요 및 수입 증대

2-나-2. 광명～대구간 셔틀 고속열차 운행

□ 추진 내용

ㅇ 광명역 이용수요 및 추세를 분석하여 투입시기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광명역 이용수요 분석을 통한 KTX 정차열차를 확대 : 연중[광명역 KTX 정차 : 50회('04.4) ⇒ 주중 96회, 주말 119회('08.1월)]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 : 광명역 이용자의 고속열차 이용기회 확대

2-나-3. 경전선과 전라선 전철화 및 고속열차 투입

□ 추진 내용

ㅇ 고속열차 차량 추가 구입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

ㅇ 경전선, 전라선 고속열차, 일반열차 역할 설정 및 수요분석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열차운행계획 수립을 위한 고속열차, 일반열차 역할 설정 및 수요분석 : 연중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 : 고속열차 비수혜지역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

2-나-4. 경부고속철도 전면 개통에 따른 열차운행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

ㅇ 고속열차 차량 및 열차운행계획 수립 자료 검토

ㅇ 시장세분화 분석으로 피크시간대 및 주요 O/D별 최적의 열차운행계획 수립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고속철도 2단계 공사완료시 열차운영 계획 수립 : '08～'09년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에 따른 열차투입을 차질없이 준비

2-나-5. 시흥역～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용산～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 개시 ('06.12)

2-나-6. 광명 경전철 및 신안산선 건설

□ 추진 내용

ㅇ 광명 경전철 사업 협상 추진

ㅇ 신안산선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, 기본계획 용역 완료 및 기본설계 착수

□ 세부 추진일정

《광명 경전철 건설》

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'05.3.19) 후 실무협상 중('07.2) 이며, 실무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

《신안산선 건설》

ㅇ 기본계획 수립․고시 : '08.6월

ㅇ 기본설계 용역 착수 : '08.6월 (용역완료 : '09.6)

□ 소요 예산 :

ㅇ 광명 경전철 : 국고․지방비 투자 계획 없음

ㅇ 신안산선 건설 : 10,0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광명역 이용 활성화 및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문제 해결

2-나-7. 장항선 개량, 천안역～천안․아산역간 셔틀열차 운행

□ 추진 내용

ㅇ 천안～천안․아산역간 열차운행 단선선로(비전철) 개통 ('07.3)

2-나-8. 신규 고속열차 조기 구매

□ 추진 내용

ㅇ 기본/상세설계, 고속차량 목업(Mock-up, 실물크기의 모형) 제작,초도편성(제1,2호) 및 양산차량(제3-10호) 제작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시제차량(제1,2편성) 단차시험 및 편성조립 : '08.6.～10월

ㅇ 양산차량(제3,4호) 단차시험 및 편성조립 : '08.5.～10월

ㅇ 양산차량(제5～10호)구체 제작 및 의장 : '08.1월～12월(계속)

□ 소요 예산 : 52,422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고속～기존선 직결운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

ㅇ 호남․전라선 고속열차 투입 및 수송수요가 많은 경부고속철도에 고속열차 운행 횟수 확대

2-다. 철도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․홍보 강화

	기 본 계 획
◦ 분기별 시장조사를 실시, 영업전략․상품기획에 반영 ('05～) ◦ 기업․기관 등과 계약수송 및 각종 단체고객 유치 확대 ('05～) ◦ 철도역사․차량의 편의시설 개량 및 고객서비스 고급화 ('05～) ◦ 지자체, 중국․일본 등과 연계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('05～) ◦ 매스미디어 방송협찬 및 철도광고(주)을 활용한 홍보강화 ('05～) ◦ 수익관리시스템(YMS)을 활용하여 열차 운영수입 극대화 ('05～) ※ YMS : 열차수입 증대를 위해 좌석운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 ◦ 철도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 ('06～) - 수송원가 등을 감안, 철도운임 상한 지정․고시 (건교부, '06) - 철도운임 상한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임 결정 (철도공사) ◦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(2년 주기) 제도 시행 ('06～) - 철도서비스 평가지표 마련 등 평가계획 수립 ('05) - 철도서비스 품질평가, 결과공표 및 개선 조치 ('06～)

2-다-1. 분기별 시장조사 및 영업전략․상품기획에 반영

□ 추진 내용

ㅇ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

ㅇ 수요확충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 적용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반기별 시장조사 : 6, 12월

ㅇ 조사결과 활용한 세분시장별 마케팅 전략 실행 : 수시

□ 소요 예산 : 24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 : 한국철도공사의 수익성 증대

2-다-2. 계약수송 및 단체고객 유치 확대

□ 추진 내용

ㅇ 계약수송 운영방법 개선 검토

- 창구 혼잡을 감소하기 위한 온라인발권 도입

ㅇ 특별단체 유치

- 고객리스트를 활용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

- 홈페이지 접수기능 도입(접수․관리의 용이)

ㅇ 객관적·탄력적 할인율 결정

- YMS 시뮬레이터를 이용 적정 할인율 결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계약수송 온라인 발권 시스템 도입 : '08.1월

ㅇ 특별단체 홈페이지 접수기능 시스템 도입 : '08.5월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계약업체 확대를 통한 주중 승차율 향상

ㅇ 비즈니스 고객 유치를 통한 수송수요 및 수입 증대 기여

2-다-3. 편의시설 개량 및 고객서비스 고급화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공사 CI에 따라 각 역의 여객안내표지 개선

- 전면 개선 : 10개역, 부분개선(유지보수 포함) : 127개역

ㅇ 여객자동안내장치 설치 및 개량

- 무선안내방송 설비 13개역, 여객자동안내장치 설치 14개역

ㅇ 차내설비 개선

- 좌변기 종이보관함 교체 (플라스틱→강화플라스틱), 무선인터넷서비스

ㅇ 영화객실 운영 활성화 방안 추진 및 해외사업 진출기반 마련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여객안내표지 개선 및 여객자동안내장치 설치․개량

- 세부 추진계획 수립 : '08.1～2월

- 현장실사 및 개선 추진 : '08.3월～

ㅇ 차내설비 개선 : 연중

ㅇ 영화열차 활성화 추진 : 연중

- Promotion 활동 및 서비스 품질 강화

□ 소요 예산 : 4,517백만원 (국고 3,200  철도공사 1,317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 이용편의 증진 및 고객만족도 향상

ㅇ 외관의 정비를 통한 철도이미지 제고 및 안내서비스 향상

2-다-4. 관광상품 등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

□ 추진 내용

ㅇ KTX 부가서비스 전동차 외부 포스터 제작

- 서울 1호선, 3호선, 4호선, 분당선

ㅇ 관광상품 판매 확충을 통한 수입 증대

ㅇ 계절별 관광전용열차 철도 관광상품 개발 운행

ㅇ 정기열차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

ㅇ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리플렛 제작․배부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KTX 서비스 광고(철도매체) : '08.1월

ㅇ KORAIL 공익캠페인(지상파TV) : '08.4월

ㅇ 열차 관광상품 광고(철도매체) : '08.7월

ㅇ KTX 광고캠페인(CATV) : '08.10월

□ 소요 예산 : 6,01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 서비스 이용만족도를 높이고, 신규 이용 수요 창출

2-다-5. 수익관리시스템(YMS) 활용으로 운송수입 증대

□ 추진 내용

ㅇ 조건부 할인상품 운영

- 고객층 확대를 위한 할인상품 운영 등으로 비피크열차의 수요 확대, 피크열차의 수요 분산 유도

ㅇ 호남선 수익관리 적용

- 경부선 새마을호 운영효과를 바탕으로 호남선 수익관리 적용

※ YMS(Yield Management System) :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요관리와 공급관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요금차별화 등 방법을 활용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호남선 새마을호 수익관리 적용 : '08.6월

ㅇ 추가 수익관리기법 적용(고객승급) : '08.9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좌석할당 최적화를 통한 좌석 운영효율 향상 및 수입의 극대화

ㅇ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위한 수익관리기법 보완

2-다-6. 철도운임의 단계적 현실화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합리적인 운임제도 마련을 통한 '09년 수도권 전철 운임조정 개선방안 마련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합리적인 운임제도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

- 전문기관 연구용역 시행 : '08.3～10월

․ 현재의 연락운송 체계에서의 운임제도 개선방안 검토

․ 현재 적용중인 운임제도의 문제점 등의 개선방안 검토

․ 외국의 유사사례를 통한 개선 가능성 검토

․ 운임제도 변경에 따른 경제성․재무성 분석

․ 운임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의 검토

․ '09년 전철운임 조정 전략 수립 등

□ 소요 예산 : 18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 : 합리적인 운임제도 개선안 마련 및 철도 경영수지 개선

2-다-7.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(2년 주기) 시행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는 2년마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(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, 시행규칙 제3조), '06년에 1차 평가 시행 (교통안전공단 용역, '06.8.10～12.9)

ㅇ '08년도에 2차 평가 시행 예정

《'06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개요》

ㅇ 주요 서비스 수준 추이 전반적 향상

- 정시성 : 89%('04년) → 94.9%('05년) → 96.3%('06년)

- 평균운행속도 : 85.2㎞/h('04년) → 89.8㎞/h('05년) →90㎞/h('06년)

- 백만㎞당 운행장애 건수 : 5.7건('04년) → 4.5건('05년) →3.7건('06년)

⇒ 종합평균 76.2점으로 대체로 양호한 평가

- (높은 평가) : 정시성, 매표대기시간, 역사 안전시설, 혼잡도

- (낮은 평가) : 배차간격, 역사질서, 열차 쾌적성,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 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관련 관계기관 의견수렴 : '08. 2월

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시행방안 마련          : '08. 3월

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                  : '08. 4～10월

ㅇ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공표                : '08. 12월

□ 소요 예산 : 165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효과

ㅇ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, 이용객 편의제공 및 철도이미지 향상에 기여

2-라. 부대사업 활성화 및 자회사 운영 효율화

	기 본 계 획
◦ 낙후된 철도역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('06～) ◦ 기존 역사를 개발(신‧개축)하는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 ('05～) ◦ 폐선부지․유휴지를 개발하는 철도연변부지 개발사업 추진 ('05～) ◦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, 일부 자회사의 통폐합 등 정리 ('06) ◦ 자회사 평가편람 마련 및 공정․투명한 보상시스템 구축('06)

2-라-1.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용산역세권

- 프로젝트회사 운영 및 사업 착수

ㅇ 대전역세권 : 코레일 개발계획(안) 수립 및 개발계획 협의

ㅇ 수색, 성북, 서울역북부역세권 :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자공모 추진

ㅇ 동대구역세권 :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자공모 추진(대구시 공동추진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용산역세권

- 프로젝트회사 설립․운영 : '07.12～'16년

-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확정 : '08.4～'09.6월

ㅇ 대전역세권

- 코레일 개발계획(안) 수립 및 개발계획 협의 : '07.7～'08.12월

ㅇ 수색․성북역세권

- 기본구상 및 개발타당성 용역시행 : '08.4～7월

-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협의 : '08.8월～

ㅇ 동대구역세권

- 코레일․대구시 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발계획 협의 : '08.1～

ㅇ 서울역북부역세권

- 사업추진 방향 검토 : '08.1～3월

- 특별계획구역 협의 : '08.4～5월(서울시)

-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: '08.6～8월

-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: '08.12월～

□ 소요 예산 : 317,496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이용객 편익 증진 및 개발이익 창출로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

2-라-2. 복합역사 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시장성․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우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․수립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설계 및 인허가 추진(성균관대역) : '08.1～6월

ㅇ 토지사용승인 및 공사시행 : '08.6월～

ㅇ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수립(구로․망우역) : '08.1～

ㅇ 상업시설 운영(구미역) : '08.9월

□ 소요 예산 : 1,025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복합역사 개발로 노후화된 철도역사 현대화를 통한 철도이용객 편익 증진 및 개발이익 창출로 철도공사 경영개선에 기여

2-라-3. 철도연변부지 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연변부지(폐선부지 포함) 자산 중 우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성 검토, 개발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용산병원부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: '08.1～6월

ㅇ 용산병원부지 사업계획 수립 : '08.7～12월

ㅇ 해운대우동 사업심의 : '08.1～8월

ㅇ 해운대우동 사업추진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: '08.10～12월

ㅇ 도농역 사업계획수립 : '08.1～12월

ㅇ (구)남원역 폐선부지 사업추진계획 수립 : '08.1월～

ㅇ 유휴부지 사업성 분석을 통한 사업개발 가능부지 발굴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375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연차별로 설정된 개발목표를 내실있게 추진하여, 철도이용객 편의 증진 및 개발이익에 따른 철도공사 경영개선에 기여

2-라-4. 계열사의 운영효율화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계열사 구조개편 절차를 마무리 하고, 경영관리시스템 구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시스템에 의한 경영관리체계 구축 : '08.1월～

ㅇ 지속적인 계열사 경영혁신 추진 : '08.1월～

ㅇ 공사와 계열사간 책임경영계약 체결 : '08.2월

ㅇ 대구복합화물터미널㈜ 청산완료 : '08.12월까지

ㅇ 핵심 계열사에 대한 기업공개(IPO) 기반 구축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계열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로 기업가치 향상

ㅇ 공사 및 계열사 기업이미지 상승으로 대국민 신뢰 제고

2-라-5. 자회사 평가편람 및 평가 보상시스템 구축 (계열사 성과관리시스템 운영)

□ 추진 내용

ㅇ 계열사 경영실적 평가

ㅇ 경영평가 결과를 통한 성과 보상 및 Feedback

- 경영평가결과를 성과보상에 연계

-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혁신과제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계열사 주니어보드 회의 개최 : 매월

ㅇ '07년 계열사 경영실적 정기평가 : '08.3월

ㅇ '07년 계열사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워크숍 개최 : '08.4월

ㅇ '08년 계열사 경영실적 중간평가 : '08.8월

□ 소요 예산 : 1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계열사 경영자율성 보장 및 경영실적에 대한 책임성 확보

ㅇ 계열사 경영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

3		철도안전 강화

3-가. 철도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

	기 본 계 획
◦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 - 매년 정기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계획 수립․시행 ('06～) -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제정 ('06) ◦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제 시행 - 관제사 신체검사(2년주기)․적성검사(10년주기) 기준 강화 ('06) - '06년부터 매년마다 관제사의 전문성 평가 시행 ('06～) ◦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강화 - 비상대응훈련 등 실무적 교육훈련을 위해 교육장비 도입 ('06) - 전문적인 철도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․보급 ('07～) ◦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-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스템 개발 ('08～'09) - 안전설비‧보호장비 도입 등 사고예방 대책 시행 ('06～'10) ⇒ 자격․면허제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 및 인적오류 예방 근무자 자질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사고예방 효과 극대화

3-가-1. 철도차량 운전면허제도 시행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차량운전면허 정기시험 시행(총 4회) 및 최종합격자에 대한 면허 발급

ㅇ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설비 구축(제1종전기)

ㅇ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․시행(교통안전공단)

ㅇ 지정된 전문기관(신체·적성·교육훈련)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검사 및 교육실시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·적성검사 등 실시 : 연중

ㅇ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 : 4회

ㅇ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설비(제1종 전기차량) 구축 : '08～09년

ㅇ '09년도 철도차량 운전면허 시험계획 공고(교통안전공단)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1,500백만원 (교통안전공단 출연)

※ '08년도 예산 1,000백만원 확보('09년도 500백만원 추가확보 예정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차량운전자 전문성 강화로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 감소

3-가-2. 철도관제업무종사자 자격제 시행

□ 추진 내용

ㅇ 관제업무종사자 양성

- 지정된 전문기관(신체·적성·교육훈련)에서 관제업무종사자  양성에 필요한 검사 및 교육 실시

ㅇ 지정된 전문교육 이수 후 운영기관에서 비상시조치, 열차운행의 통제․조정 등에 관한 실무수습․교육시간(100시간) 이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관제업무종사자 양성(신체검사·적성검사·교육훈련 시행) : 연중

□ 소요 예산 : 철도운영기관 자체 예산

□ 기대 효과

ㅇ 위기 상황시 철도관제업무종사자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 및 피해 경감

3-가-3.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안전의식 강화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(철도운영기관)

- 운전업무종사자(기관사) 및 관제업무종사자 : 매분기 6시간 이상

-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,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 수행자 등 : 매분기 3시간 이상

ㅇ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평가 실시 (철도운영기관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

- 지역본부 및 계약자 대상 안전관리 정기교육 시행(철도공단) : 매분기

- 건설현장 관련 직원 안전체험교육 시행(철도공단) : 연중

- 비상대응훈련 시행(철도공사) : '08.3/4분기

- 관리감독자 사이버교육 시행(철도공사) : '08.3～9월

- 철도산업안전보건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작성(철도공사) : '08.3～6월

-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업무담당자 워크샵(철도공사) : 연 2회

- 단계별 비상대응매뉴얼 작성(철도공사) : '08.3/4분기

□ 소요 예산 : 9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 : 안전교육 실시로 인적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능력 향상

3-가-4.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

□ 추진 내용

ㅇ 관리감독자 사이버 교육 시행

ㅇ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샵 개최

ㅇ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실천지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관리감독자 사이버 교육시행 : '08.3～9월

ㅇ 워크샵 개최 : '08.5월, 11월

ㅇ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실천지도 : '08.5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․보건조치로 산업재해 예방

3-나. 철도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

	기 본 계 획
◦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및 보안설비 확대 - 전국 466개소 철도건널목에 대한 입체화사업 추진 ('06～) -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단 보안장비 설치 확대 ('06～) ◦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확대 - 전체 지하역의 30%까지 스크린도어 확대 설치 ('06～'10) - 수도권 전철 승강장 내에 안전펜스 설치 완료 ('06) ◦ 터널 화재에 대비한 방재설비 개선 ('06～) - 기존 터널은 송수관설비 등 방재설비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, 건설 예정인 1㎞이상 터널은 제연․배연설비 등 설치 의무화 ◦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안전관리 효율화 ('06～) - 지진, 호우 등에 대비, 선로․교량 등 철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교체․보강하고, 주기적인 안전진단으로 위험요인 발굴․제거 ⇒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사상사고 예방 효과 극대화 화재, 붕괴, 탈선 등 사고예방 및 피해발생 최소화

3-나-1.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및 보안설비 확대

□ 추진 내용

ㅇ 건널목입체화 사업 15개소 추진 (34,532백만원)

- 계속사업 시행 : 11개소

- 신규사업 시행 : 4개소

ㅇ 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지속 추진 (2,300백만원)

- 출구측 차단 검지기 신설 20개소, 건널목표준화 17개소, 지장물 검지기 신설 5개소 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건널목 입체화사업 15개소 추진 :  '08.1～12월

- 신규사업(4개소)  : (호남선) 황방, 동연, 덕지, (충북선) 광산

- 계속사업(11개소) : (경부선) 창입구, 가야, 범2, 풍세, 청담, 휘경4, 신안, (호남선) 두계1,2, 용성, 장성

ㅇ 건널목 보안설비 확충 : '08.3～11월

□ 소요 예산 : 36,832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 철도건널목 사고 감소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

3-나-2. 승강장내 스크린도어 및 안전펜스 설치 확대

□ 추진 내용

ㅇ 안전발판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(홈) 및 전철과 고상홈 간격이 넓은 역(홈)부터 단계적으로 실시

- '08년 시행계획 : 41개역 3,320조 (2,000백만원)

․고무 안전발판 설치 : 경부선 안양역 외 40개역 3,320조

ㅇ 스크린도어는 2008년도부터 일일 평균이용객이 많은 역(홈)부터 설치하되, 예산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한 역사부터 시행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승강장 스크린도어, 안전휀스 등 안전설비 확충 : '08년

- 안전발판 : 13개역 1,040조 (고무안전발판 설치)

- 스크린도어 : 10개역 22조

□ 소요 예산 : 900백만원 (국고 500, 민자 400)

□ 기대 효과

ㅇ 안전한 열차 운행 확보 및 승강장내 사상사고 예방

ㅇ 전철 이용객의 승하차시 편리성과 안전성 제공

3-나-3. 터널 화재에 대비한 방재설비 개선

□ 추진 내용

ㅇ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물 보완

-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용지매입 및 방재구호지역 진입로 확포장 등 추진

ㅇ 일반철도 터널 방재 시설물 보완

- 일반철도 기존터널 방재시설보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경부선 세천-옥천 증약터널(상) 외 4개소 방재시설 보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고속철도 터널 방재 시설물 보완

- 고속철도 터널 진입로 및 방재구호지역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매입 : '08.1～9월

- 고속철도 터널 방재구호지역 및 진입로 확포장 : '08.6～12월

ㅇ 일반철도 터널방재 시설물 보완

- 일반철도 경부선 세천-옥천간 증약터널(상) 외 4개소 터널 방재시설 보강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11,34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터널내 안전설비 보강으로 화재사고 및 피해 최소화

3-나-4.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안전관리 효율화

□ 추진 내용

ㅇ 재해예방시설개량

- 교량확장, 교각기초보강, 산사태방지, 옹벽 설치 등 재해취약시설의 조기개량에 따른 예산절감 추진

ㅇ 교량구조개선

- 열차 중량화 및 속도향상에 따른 철도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구조물을 안전도가 향상된 교량빔(L-22이상)으로 교체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재해예방시설 개량 : '08.2～12월

- 교량확장, 교량기초보강, 산사태방지, 옹벽설치 등 14,600백만원

ㅇ 교량구조개선 : '08.2～12월

- 교량 유도상화 13개소 등 5,200백만원

□ 소요 예산 : 19,800백만원 (국고)

※ 일반철도시설개량 예산에 포함하여 시행

□ 기대 효과

ㅇ 열차 운행 안전성 향상 및 철도시설 피해 예방

3-다.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

	기 본 계 획
◦ 노후된 철도차량의 교체 및 성능개선 ('06～) - 노후된 철도차량에 대해 중장기 교체계획을 수립․시행하고, 안전운행을 위한 개조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◦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 - 화재대비 일반 여객차량의 방재성능 기준 마련 ('06～'07) - 역무실․관제실․열차간 다자간 통신망(TRS) 구축 ('06～) ◦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 ('06～) - 철도차량 제작검사․운행 성능시험,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․시행 ◦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․체계화 - 차량 유지보수 계획수립을 의무화 ('06) - 차량운행․정비이력 등 통계기반의 정비체계 구축 ('06～'10) - 신정비기술 도입 및 정비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('06～'10) ⇒ 철도차량의 성능개선 및 방재기능 강화로 열차사고 예방 철도차량의 안전인증 및 유지보수 현대화로 안전성 제고

3-다-1. 노후된 철도차량의 교체 및 성능개선

□ 추진 내용

ㅇ 차량 성능개선을 위하여 주요부품의 개조․개량사업 추진 (600량)

- 디젤기관차 43량, 전기기관차 68량, 전기동차 287량, 디젤동차 15량, 객차 184량, 발전차 3량

ㅇ 철도안전법에 의한 내용연수 경과차량 폐차 추진 (454량)

- 디젤기관차 73량, 디젤동차 43량, 발전차 2량, 객차 4량, 화차 332량

ㅇ 신조차량 도입 추진 (257량)

- 전기기관차 28량, 간선형 전동차 32량, 화차 197량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차량 도입․개량(570량) 및 노후차량 폐차(454량) : '08.1～12월

ㅇ 전기기관차, 간선형전동차 제작․시운전․인수 : '08.1～12월

ㅇ 신조화차 제작설명서 작성 및 구매계약 추진 :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197,89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및 승차감 향상

3-다-2. 철도차량의 방재기능 강화

□ 추진 내용

ㅇ 화재대비 일반여객차량 방재성능 기준 마련 완료 ('07)

3-다-3. 철도차량의 안전성 검증체계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내용년수 경과차량은 철도사업에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 (디젤기관차 100량)

ㅇ 철도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운행 투입 전 본선 운행 성능시험(시운전) 시행 (전기기관차 28량, 전동차 32량, 화차 197량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노후차량 정밀진단 시행 : '08.1～12월

ㅇ 신조 도입 차량 성능시험 시행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480백만원 (철도공사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차량 구입 예산 절감 및 안전성 확보

3-다-4.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과학화․체계화

□ 추진 내용

ㅇ '08년 철도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

- 철도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전략․보수인력 수급․교육훈련․설비․부품 확보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

ㅇ 신뢰성 분석을 통한 부품 개선, 유지보수 주기 조정

ㅇ 노후검수고 신축 및 노후기계 교체

ㅇ 자동화 장비 도입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'09년도 고속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: '08.10～12월

ㅇ 일반 철도차량 RCM 적용방안 수립 : '08.12월

ㅇ '08년도 고속차량 유지보수계획 수립 : 연중

ㅇ 철도차량 RCM 적용방안 수립 : '08.12월

ㅇ 고속차량 운행장애 신뢰성 분석 : 월 1회

ㅇ 검수시설 보강 및 전기차량에 적합한 신 검수장비 확보 : 연중

□ 소요 예산 : 20,374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 철도차량 검수시스템의 최적화로 안전성 제고

3-라.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

	기 본 계 획
◦ 사고조사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('06～'10) - 철도사고조사의 전문성․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매뉴얼 및 사고조사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․운영 ◦ 철도사고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- 철도차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('06～'08) - 철도사고통계분석 프로그램 개발 ('06～'08) ◦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재해위험 감지․예경보시스템 구축 - 철도교량 홍수위 감시시스템 설치․운영 ('08～'10) - 고속철도 지진 감지시스템 구축 ('06～'10) ㅇ 사고수습․복구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 ('06～'10) - 터널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급․복구 장비를 도입하고,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매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⇒ 과학적 사고조사, 원인규명 및 기록관리로 안전기술 제고 신속한 위험 예경보 및 구조․구급으로 사고피해 최소화

3-라-1. 사고조사 매뉴얼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사고조사 매뉴얼 개발

- 사고발생시 증거품, 진술 확보 등 현장 및 사실조사에 대한 기법 습득 및 체계적 조사를 위한 표준 조사업무 지침서 개발

ㅇ 교육․훈련 프로그램 개발

- 철도 선진국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수 및 국제세미나 참석

- 철도사고조사 워크숍 참석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사고조사 메뉴얼 개발

- (해외)자료 수집 및 분석 보완 : '08.6월

- 최종 철도사고조사 메뉴얼 개발 : '08.12월

ㅇ 교육․훈련 프로그램 개발

- 철도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: '08.6월

- 해외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수 및 국제 세미나 참석 : 수시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 : 체계적․효율적 사고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

3-라-2. 철도사고 통계분석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사고 원인분석 모델 개발

ㅇ 철도사고 원인분석 기능개발

ㅇ 철도사고 위험요인분석 기능개발

ㅇ 철도건설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 (철도시설공단)

- 전년도 철도건설사고 분석, 분석결과 예방대책 수립

ㅇ 재해율 실적 분석 및 저감 방안 강구 (철도시설공단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사고 통계분석 프로그램개발

- 사업착수 : '08. 3월

- 요구기능 파악 및 요구사항 획득 : '08.5월

- 분석모델개발 및 기능설계 : '08.7월

- 테스트 및 기능시험 : '08.11월

- 메뉴얼 작성 및 사용자 교육 : '08.11월

- 시험운영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1,920백만원 (교통안전공단 출연)

□ 기대 효과 : 철도사고 통계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화

3-라-3. 재해 위험 감지․예경보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재해 위험 감지․예경보시스템 구축 완료 ('06년)

3-라-4. 사고 수습․복구 등 위기관리능력 강화

□ 추진 내용

ㅇ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위기대응 훈련실시 (철도운영기관)

ㅇ 위기대응 매뉴얼 검토 (철도운영기관)

- 비상대응계획 등에 의하여 마련된 비상대응 매뉴얼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비상대응계획에 의한 위기대응 훈련실시

- 철도운영기관 연1회 이상

ㅇ 철도공사 자체 훈련실시

- 복구장비 조작훈련, 복구장비 출동훈련, 종합훈련 등

ㅇ 철도시설공단 자체 훈련실시

- 합동모의훈련, 재난대책상황반 운영 등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 : 지속적인 위기대응 훈련을 통하여 철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

3-마.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

	기 본 계 획
◦ 철도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 ('06～'10) - 시설․차량․비상대응 등 분야별 안전실태를 종합심사하기 위해 별도 심사인력을 확보, 2년마다 심사계획 수립․시행 ◦ 철도보호지구의 체계적 관리 ('06～'08) - 철도선로변에서 30m 이내로 지정된 「철도보호지구」에 해당하는 지형측량, 지형도면 고시 등 관리 강화 ◦ 위험물 안전운송 관리체계 구축 ('06～'08) - 위험물 운송차량의 안전기준 마련,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 효율화, 안전관리자 확보 의무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◦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 ('06～'10) -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품질시험 기준 제정 등 품질관리체계 구축

3-마-1. 철도종합안전심사체계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심사․평가 시행

- 심사대상 : 공항철도(주), 대구지하철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전용철도 운영회사

- 심사반 : 심사관(교통안전공단), 건교부 직원, 전문가 등으로 구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심사 실시 : '08.3～10월

대상 기관	일 정
공항철도(주)	'08.3월
대구지하철공사	'08.4월
한국철도공사	'08.5～7월
한국철도시설공단	'08.8～9월
전용철도	'08.10월

□ 소요 예산 : 94백만원 (교통안전공단)

□ 기대 효과

ㅇ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심사를 통해 철도안전수준 향상

3-마-2. 철도보호지구의 체계적 관리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보호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절차서 제정

- 철도보호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'06～'07년간 제정․정비한 철도보호지구 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보호지구내 행위의 신고에서 수리까지 표준 처리절차 마련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보호지구 관리 절차서 제정 : '08. 8월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행위신고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으로 철도보호지구 관리의 표준화 가능

ㅇ 선로 및 구조물 등 철도 시설안전 및 선로변 공사시 열차 안전운행 확보 가능

3-마-3. 위험물 안전운송 관리체계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위험물 철도수송 안전기준 마련

- 위험물 포장 및 표시방법에 대해 세부기준 마련

- 운송관련 운영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 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위험물 철도수송 안전기준 마련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위험물 철도수송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

ㅇ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로 사고 예방

3-마-4. 철도용품 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시행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용품의 표준화 추진

- 철도표준규격의 제정, 개정 및 확인 등 추진

ㅇ 철도용품 품질인증제도 시행

- 주요 안전용품을 품질인증 대상으로 선정 및 품질인증 시행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표준규격 제․개정, 확인 고시 : '08.1～12월

ㅇ 철도용품 품질인증 대상 선정 및 고시 : '08.1～12월

ㅇ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6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용품의 안전인증 및 평가 강화로 철도운영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

4		철도 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

4-가.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

	기 본 계 획
◦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철도노선 확충 - 영등포～광명역간 셔틀전철 운행('06년 상반기), 시흥역～시흥 주박기지간 철도 건설('07년 이후 착수) - 신안산선(청량리～안산, 40.8㎞, '10년내 착공), 인천공항철도(61.5㎞, '01～'09) 건설 등 ◦ 고속철도 접근 편의를 위해 광역직행버스, 리무진버스, 셔틀버스 도입 및 확대 ◦ 일반 철도역도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환승시설 개선, 보행 또는 이동경로의 무장애(Barrier-free)화 등을 추진 - 버스․택시 등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환승 정류장, 환승대기실을 지속적으로 확충 - 교통약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지속 확대 -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환승시설․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시설 설치계획 반영 등 ◦ 주요 공항이 철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 노선 확충 - 인천공항철도(61.5㎞, '01～'09) 건설 및 제2공항철도(46.9㎞) 건설 추진

4-가-1. 각 권역별 고속철도 접근 철도노선 확충

□ 추진 내용

ㅇ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('01～'09) : 공정률 82.4% 달성

ㅇ 천안～온양온천 복선전철화('97～'09) : 공정률 98% 달성

ㅇ 울산～포항 복선전철화 ('03～'12)

- 노반 실시설계 계속, 건물 기본설계 완료 (공정율 2%)

ㅇ 삼랑진～진주 복선전철화('02～'11) : 공정률 47% 달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 2단계구간 노반 및 건물공사 : '08년 계속

ㅇ 천안～온양온천 복선전철 : '08.12월 개통 및 공사계속

ㅇ 울산～포항 복선전철

- 노반 실시설계 계속, 건물 기본설계 완료

ㅇ 삼랑진～진주 복선전철

- 용지매수 및 노반 공사계속

- 궤도, 건축분야 신규공사 착공 : '08.상반기

□ 소요 예산 : 762,236백만원 (국고 371,524  민자 381,710  수탁 9,002)

□ 기대 효과 :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고속철도 운행효과 극대화

4-가-2. 광역직행버스, 리무진버스, 셔틀버스 도입 및 확대

□ 추진 내용

ㅇ 셔틀전철 운행 실태 시장조사 실시

ㅇ 연계 리무진, 광명역 셔틀버스 및 셔틀전철 홍보물 인쇄 배포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셔틀전철운행 실태 시장조사 실시 : '08.상반기

ㅇ 연계서비스 홍보물 인쇄․배포 : '08 상반기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경남북 지역 이용객 고객만족도 증가

4-가-3. 철도역 환승시설 개선 등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5개역 시행 중(범계, 태평, 미금, 백석. 선바위역) : '07.12월 완료

ㅇ 개봉, 역곡, 인덕원, 원당, 정발산역 시행 예정 : 지자체 협의 중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승강설비 개량

- 역광장 활용대상역 선정 및 사업추진 : '08.1월～12월

- 지상전철 및 일반철도역사 승강설비 개량(개봉, 김천, 옥천) : '08년

□ 소요 예산 : 15,800백만원 (국고 13,000, 철도공사 2,800)

□ 기대 효과 : 장애인․노약자․임신부 등 교통약자에게 철도이용 편의 제공 및 철도이용객들에게 철도이용 활성화 유도

4-가-4. 주요 공항이 철도와 연결되도록 접근 노선 확충

□ 추진 내용

ㅇ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구간 공사 지속 추진

- 정거장 및 본선터널 공사, 마곡대교 강교 설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인천국제공항철도 제2단계구간 공사계속 : '08.1～12월

□ 소요 예산 : 493,000백만원 (국고 128,000  민자 365,000)

□ 기대 효과

ㅇ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직접 연결로 공항기능 극대화

ㅇ 경인간 교통난 해소 및 수도권 남부지역 공항 접근성 제고

4-나. 철도물류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

	기 본 계 획
◦ 문전수송이 가능한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- 철도공사는 복합운송업체와 지속적인 업무제휴 ('06～) - 현재 복합일관수송을 위한 철도공사 물류계열사 설립․운영 중 ◦ 정시운행 장거리 직통열차(Block-Train) 운행 확대 ('06～'07) - 현재 운행구간 : 의왕역 ↔ 부산진역 (1일 1왕복 운행) ※ 운행개시 : '04.10.1부터 시행, 소요시간 : 5시간 50분 소요 - 운송업체 요구시 장거리 직통열차 운행 확대 추진 ※ 부산진역 철도CY확장 및 수송체계 개선작업으로 완료시점인 '06.3월 이후 착발지 운행여건을 고려 운행 확대 계획

4-나-1. 문전수송이 가능한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국제철도 물류 기반구축을 위한 복합일관 운송사업 강화

- 하역, 보관, 통관 등 철도물류사업 영역 확대

ㅇ 철도중심의 수송완결성 강화 방안 검토․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대형화주, 선사와 전략적 제휴 강화(3PL확대) : '08년 1～12월

ㅇ 한․일 철도&해운 복합일관운송사업 활성화 : '08년 1～12월

ㅇ 철도중심의 수송완결성 강화방안 검토․추진 : '08년 하반기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One-Stop 서비스 제공으로 철도수송 경쟁력 제고

4-나-2. 장거리 직통열차 추가 운행

□ 추진 내용

ㅇ 대형화주, 선사(船社)와의 전략적 제휴 고정물량 확보

ㅇ Block Train 열차 서비스의 안정적 운행

ㅇ 일반 화물 Block Train 열차 확대방안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직통열차 운행실적을 분석하여 확대 방안 마련 : '08.7월

- 일반화물을 대상으로 블록트레인 편성방안도 검토

ㅇ 장거리 직통열차 운행 확대 추진 : '08.8월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 : 철도수송 효율 증대 및 수입 증가

4-다. 철도 화물취급역의 거점화

	기 본 계 획
◦ 화물 취급량이 많은 역을 기준으로 수송 거점화 ('05～'15) - 265개역('06) ⇒ 200개역('10) ⇒ 133개역('15) ※ '05년도 정비 : 연간 5천톤 미만 취급역 26개역을 정비 - 수송물량이 적은 물품은 인접역으로 이전 취급 조치 ◦ 철도소화물운송사업의 취급중지 등 개선방안 마련 ('06.상반기) ◦ 품목별 화물취급역 거점화 ('06～'20) - 1개역에서 다수의 취급품목 중 수송량이 많은 품목을 위주로 단일화하여 품목별 집중관리로 운용 효율성 향상

4-다-1. 화물역의 수송 거점화,

4-다-3. 품목별 화물취급역 거점화

□ 추진 내용

ㅇ 화물취급 실적이 적은 역을 정비하여 거점 수송체계 기반 마련

- 대상 : 연간 취급량 2만톤 미만역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화물취급역 정비 (19개 화물역)

- 거점역 선정을 위한 관계자 협의 및 정비 대상역 선정 : '08.7월

- 화물취급중지 신고수리 : '08.10월

- 정비역 폐지 시행 및 보도 : '08.11월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비채산성 화물 취급역 정비로 수송시간 단축 및 열차운용 효율화

- 비채산성 1개역 정비시 운영비용 약 2억원/년 절감 효과

4-다-2. 화물운송계획․화차운용최적화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기본설계

- IPS(정보전략계획 :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) 수립 완료

ㅇ 각 모듈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추진('09년 완료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ISP 수립 완료 : '08.4월

ㅇ 화차운용최적화 시스템 구축 : '08.5～'09.12월

□ 소요 예산 : 3,5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최적화 된 시스템 구축으로 운송계획의 자동화 실현 및 화물열차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제고로 경쟁력 향상

ㅇ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탄력적인 열차설정과 차량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비용절감 및 수익극대화 실현

4-라. 항만․산업단지 등의 철도인입선 건설

	기 본 계 획
◦ 항만․산단 등에 대한 철도인입선 건설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․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('05.9～'06.6) - 철도인입선의 필요성 및 효과, 우선순위, 재원조달방안(교특회계, 일반회계 및 민자)을 마련 ◦ 항만‧산단‧유통단지 신규 조성시 철도인입선 건설을 의무화 - 항만․산업단지․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인입철도가 포함되도록 협의 ※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, 신항만건설촉진법,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, 철도건설법에 물류특성에 따라 검토의무화 추가

4-라-1. 철도인입선 건설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

ㅇ 건설사업의 절차에 따라 '06년도 수립된 철도인입선 구축 중장기 계획에 의거 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

※ 예비타당성조사→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→설계→인․허가→착공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'08년도 상․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(공단→건교부)

ㅇ 건교부, 기예처, 한국개발연구원(KDI) 등 관련기관 협의('08.1～12)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 :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의 물류시스템 효율성 향상

4-라-2. 철도인입선 건설 의무화

□ 추진내용 및 세부 추진일정

ㅇ 장기 과제로 추진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

ㅇ 물류 거점간 우회․환적 문제를 해소하여 철도수송 효율화

4-마.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도입방안 마련

	기 본 계 획
◦ 이단적컨테이너 열차(DST ; Double Stack Train) 등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 ('05.9～'06.12) - DST 검토 및 도입방안 마련 ('06) ※ 철도물류 수송력 증강방안 연구용역('05.9～'06.2)을 토대로 신운송시스템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 ▪ 화물수요 예측, 경제성 분석 및 DST 운용 효율성 ▪ 기존선 시설물(터널, 교량, 전차선) 개선방안 - 장․단거리 신운송시스템 도입(Piggyback 등)을 위한 타당성 검증 ('06) ※ 이단적 열차 운행사례 ▪ 미국 : '84년 LA～시카고, 시애틀～시카고～뉴욕간(20～25% 절감) ▪ 중국 : '04년 상하이～베이징, 향후 베이징～광저우간 도입 예정

4-마-1. 신개념 철도운송시스템 도입방안 마련

□ 추진 내용

ㅇ 화물열차 운송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DMT 시스템 구축을 R&D 연구과제로 추진

* DMT 시스템 : 화물트럭으로 직접 철도화차에 컨테이너를 상․하차

ㅇ 또한, 향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선로 여유용량 등을 고려하여 장대열차 도입방안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DMT차량 및 구동․제어시스템, 터미널, 터미널운영시스템 분석 및 설계 : '08. 1 ～12월

ㅇ 장대열차 도입 타당성 검토 : '08.4～8월

ㅇ 장대열차 도입방안 마련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3,200백만원 (R&D,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수행)

□ 기대 효과 : 철도화물 수송효율 향상으로 철도경쟁력 향상

4-바. 철도화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추진

	기 본 계 획
◦ 철도 화물수송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('06～ 계속) ◦ 물류시설의 확충․개량 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 검토 추진 - 신규 부지매입, 보관창고 건설비 등 지원 추진

4-바-1. 철도화물 세제지원 및 물류시설 확충 지원 등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유가 보조금 지원 등 화물자동차에 준하는 제도개선 방안 검토

ㅇ CY 등 물류기지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방안 검토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물류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

(정책연구용역 추진완료 : '07.12)

ㅇ 물류창고, 철강품 유통기지 건립 등 철도인프라 확충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화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철도화물 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

5		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

5-가.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․시행

	기 본 계 획
◦ 철도기술 중장기(5년) 기본계획(Master Plan) 수립 ('06) - 전문기관 연구의뢰를 통한 철도기술 수요조사 시행 ('05～'06) - 철도기술지도(RTRM : Railway Technology Roadmap) 작성 - 철도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․추진 ◦ 기관별 철도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․추진 ('06～) -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 - 철도공사, 철도시설공단 등 기관별로 요소기술 개발 추진

5-가-1. 철도기술 중장기(5년) 기본계획 수립

□ 추진 내용 :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 ('06)

5-가-2. 기관별 철도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․추진

《철도시설공단》

□ 추진 내용

ㅇ '07년 연구과제 지속 추진

- 경영분야 : 고객이용패턴 조사를 통한 전략적 역사공간 연구 등 4건

- 기술분야 : 차량검수최적화 방안 연구 등 4건

- 국가연구개발사업 : 차세대고속철도기술개발 사업 등 7건

ㅇ '08년 신규 연구과제 추진

- 경영분야 : 코레일 해외사업 진출방안 연구 등 17건

- 기술분야 : KTX차량 주요보수품 잠재수명(TBO)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등 10건

- 국가연구개발사업 : 기 참여사업 7건 외 신규사업 참여 확대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'08년 추진과제 선정 : '08.4월

ㅇ '08년 추진과제 발주 : '08.5월

□ 소요 예산 : 3,3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중복성 배제 및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, 우리나라 철도 기술력 수준 체계적 축적

《철도공사》

□ 추진 내용

ㅇ 정책분야 : 호남고속철도 건설 및 운영전략 등 28건

ㅇ 차량분야 : 차량검수주기 최적화 방안연구 등 7건

ㅇ 전기분야 : 고속선 궤도회로 차상검측시스템 분석기준에 관한 연구 등 3건

ㅇ 시설분야 : 구조물 접속부 선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등 2건

□ 세부 추진일정 : 용역발주 및 자체 연구 ('08.3월)

□ 소요 예산 : 3,569백만원 (국비 2,163 공사 1,406)

□ 기대 효과

ㅇ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정책 연구개발 수행으로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 기여

ㅇ 개발기술 현장 적용을 통한 고객만족 및 열차운행 안전성 향상

《철도기술연구원》

□ 추진 내용

ㅇ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(2007～2020)과제 수정/보완

ㅇ 철도 R&D 전략 기획 기반 구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 수정 보완 : '08.10월

ㅇ 철도 R&D 전략 기획 기반 구축 : '08.11월

□ 소요 예산 : 591백만원 (정부출연금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 기술개발 사업간 시너지 효과 확립 및 R&D 사업의 전략적 추진․투자효율성 제고 기반 확립

5-나.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 기술개발 추진

	기 본 계 획
◦「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」추진 ('02～'06) -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주행시험 수행('06년 : 4만㎞), 고속철도시스템의 안전 및 성능기준 체계 구축 ◦「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시스템 개발사업」추진 ('07～'11) - 운행속도 향상, 수송용량 증대, 첨단 열차제어방식, 효율적 동력배분기술 등 미래 기술요구에 부응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

5-나-1.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고속철도 시스템의 안전 및 성능기준 체계 구축 완료 ('07.10)

5-나-2. 차세대 한국형 고속철도시스템 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분산형 고속열차 개발사양(규격) 확정 및 시스템 개념/기본설계

ㅇ 시제열차 최고속도 시운전 시험노선 선정(안) 도출

ㅇ 차량/핵심장치 상세설계 및 장치별 1차 시제품 개발, 제작

ㅇ 고속선 유지보수 특성 기반의 선로구축물 개발 기본사양 결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시제열차 시스템 개념/기본설계 : '08.7월

ㅇ 내․외부 소음도 예측, 대차/차체 진동해석 및 설계 : '08.7월

ㅇ 차량핵심장치 상세설계, 1차 시제품 개발, 제작착수 : '08.7월

ㅇ 저진동 궤도 기본/상세설계, 특수교량 통합설계 및 기본사양   결정 : '08.7월

□ 소요 예산 : 11,447백만원 (국고 7,905  민간 3,542)

□ 기대 효과

ㅇ 2015년 이후 호남고속철도 등 국내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

ㅇ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 경쟁이 가능하여 해외진출 토대 마련

ㅇ 미래 교통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잠재력 확보

5-다. 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추진

	기 본 계 획
◦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 ('01～'06) - 철도차량 경량화를 위한 신소재(복합소재) 기술 개발 - 설계속도 200㎞/h급 전기식 틸팅차량 설계․제작 및 시험 -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선로시스템 개선 기술개발 ◦ 틸팅열차 실용화사업 추진, 기존선 속도향상(틸팅차량 운행) 시범노선 선정 및 시설인프라 보강계획 수립․시행 ('06～'10)

5-다-1. 기존선 속도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전기식 틸팅열차 예비 본선 주행시험 완료 ('07)

5-다-2. 틸팅열차 실용화 사업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한국형 틸팅열차 시험운전 누적주행거리 6만㎞ 달성을 통한 차량 주행안전성 평가

ㅇ 틸팅열차 시스템 신뢰성 데이터 분석을 통한 RAMS 분석관리 적용방안 분석 수행

ㅇ 틸팅열차 핵심부품 성능개선 모델 기본설계 및 국산화 부품 사양결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곡선별 최대 틸팅시험 완료 : '08.6월

ㅇ 틸팅열차 핵심부품 성능개선 및 국산화 기본계획 수립 : '08.4월

ㅇ 곡선별 틸팅 성능 및 안정성 시험 완료 : '08.6월

ㅇ 한국형 틸팅열차 시험운전 누적주행거리 4만㎞ 달성 : '08.6월

ㅇ 핵심부품 성능개선 모델 기본설계 및 국산화 부품 사양결정 : '08.11월

ㅇ 한국형 틸팅열차 시험운전 누적주행거리 6만㎞ 달성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7,55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틸팅열차 안정화를 위한 기존선에서의 본선 시운전을 통해 안정된 영업운전 지원기술 확보

ㅇ 틸팅열차 주요 장치별 내구성 및 제어성능 확보로 중고속용 틸팅열차 원천개발기술 보유 가능

ㅇ 새마을호, 무궁화호 등 기존 운행 열차를 친환경적인 틸팅열차로 대체

5-라. 철도시설 시험평가 시설기반 구축

	기 본 계 획
◦ 종합노반시험동 등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3개동 건설 ('04～'06) - 시험동 : 종합노반시험동, 궤도구조시험동, 경비동 (3,890평) ◦ 고속레일시험기 등 18종 대규모 시험장비 구매‧설치 ('05～'08) - 우선 구축대상 시험장비 3종에 대한 설계 및 제작 ('06) - 잔여 구축대상 장비 우선순위 지속적 재검토, 설계 및 제작 ('07～'08)

5-라-1. 철도안전 성능연구시설 건설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안전성능 연구시설 준공 ('07)

5-라-2. 철도기술 시험장비 구매․설치

□ 추진 내용

ㅇ 기발주 장비 구축 완료

ㅇ 잔여장비 발주/계약/제작 착수 및 제작 지속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기발주장비 구축 완료

- 대형진동 3축 압축시험기 구축완료 : '08.9월

- 궤도/노반/구조 종합시험기 본체/부대설비 구축완료 : '08.12월

ㅇ 잔여 장비 발주/계약/제작 착수 등 지속 추진 : '08년

□ 소요 예산 : 19,8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기술 향상, 국제적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기반 구축

- 독자적 철도기술 기반 확보로 외국기술 탈피 및 철도기술 독립

- 국내외 철도용품 및 시스템 성능인증으로 수입 대체 및 수수료 증대

5-마. 첨단 도시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

	기 본 계 획
◦ 도시철도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('95～'06) - 신호/전력/선로 및 유지보수체계 표준화 ('02～'06) ◦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('05～'10) - 차세대전동차(직접구동형모터, 에너지저장장치, 전기제동시스템 등) 및 무인궤도열차시스템의 핵심기술 개발 ◦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사업 ('06～'08) - 첨단 이미지 차량 설계, 경제적인 선로구축물 연구 등 ◦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('06～'10) - 차량시스템 제작, 시범노선 건설 등 상용화 기반 구축

※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5-마-1. 도시철도 표준화 2단계 연구개발사업

□ 추진 내용

ㅇ 도시철도차량 표준화 유지발전 연구

- 직교류전동차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기준 초안 작성

ㅇ 도시철도 정보통신시설 표준화 연구

- 국내외 표준규격 분석 및 정보통신 핵심시스템 개념설계

ㅇ 도시철도 전력시설 2단계 표준화 연구

- 직류전력설비의 기존 접지시스템, 보호시스템 분석

- 교류전력설비의 표준구성 및 설계/시공지침 분석

- 핵심장치 개념설계

ㅇ 도시철도 역사설비 표준화 연구

- 역사설비시스템 현황조사 및 핵심장치 개념설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사업 중간평가 : '08.5월

ㅇ 도시철도표준화 2단계사업 2차년도 협약체결 : '08.7월

□ 소요 예산 : 7,0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

ㅇ 도시철도 역사, 전력 및 정보통신시설의 표준화로 연간 197억원의 운영비 절감, 핵심장치 국산화로 4,946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발생 예상

ㅇ 방재설비시스템의 표준화, 내진보강시스템 개발로 재난복구비용 절감

5-마-2.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사업

□ 추진 내용

ㅇ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인터페이스 기술개발

- 시험선 구축 실시설계(대불공단 12㎞, 무인운전구간 1.8㎞)

- 차세대전동차 부품별 시험평가 방안수립

ㅇ 차세대전동차 및 핵심장치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

- 차량 구성품, 차량경량화, 가변편성, 추진제어시스템(DDM), 종합제어장치, 신호장치, 제동시스템 등

ㅇ 에너지저장장치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

ㅇ 화상처리식 검지시스템 기본설계 및 시제품 상세설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사업중간 평가 : '08.9월

ㅇ 사업 4차년도 협약체결 : '08.10월

□ 소요 예산 : 9,0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해외 기술의존 탈피, 도시철도 선진기술 조기확보 및 선도

ㅇ 차세대 전동차 개발로 2020년까지 차량도입가격 약 500억원,   연간 전력비 514억원 절감 예상

5-마-3.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사업

□ 추진 내용

ㅇ 신호시스템 기술고도화

- 신호시스템 차상장치 시작품제작 및 지상장치 알고리즘 설계

- 다중편성 시험을 위한 시험차량 제작 및 시험선 반입

ㅇ 신호시스템 종합시험평가

- 다중편성 시험을 위한 시험․평가기준 마련

- 시험선 개선을 위한 노면요철측정시스템 제작 및 구축으로 시험선 평탄화 등 수행

ㅇ 경량전철 표준화기준 연구

- 경량전철 안전기준(안) 및 노면전차, 모노레일 경량전철 표준규격(안) 작성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사업중간 평가 : '08.11월

ㅇ 사업 3차년도 협약체결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1,8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시켜 국부창출 및 해외시장 진출

ㅇ 고무차륜 AGT 시험선 활용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술/정보 제공

5-마-4.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

□ 추진 내용

ㅇ 시스템 통합

- 요구사항 추적성 관리 및 RAMS/LCC 분석

- 시험선 시험계획서/절차서 개발

- 자기부상열차시스템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기준(안) 마련

ㅇ 차량개발

- 차량 디자인 확정 및 디자인 목업 제작

- 차량 상세설계 완료

ㅇ 시범노선 구축

- 분기기 시작품 제작 완료

- 실시설계 용역 완료

- 시범노선 건설공사 발주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사업 연차평가 : '08.8월

ㅇ 사업 3차년도 협약체결 : '08.10월

□ 소요 예산 : 37,69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관련 부품, 장치 산업육성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기술 조기 확보로 해외시장 선점

ㅇ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 2,400억원(생산유발효과 9,700억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 2,700억원), 고용유발효과 9,900명 예상

5-바.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사업 추진

	기 본 계 획
◦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 ('04～'09) - 안전업무종사자 및 철도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, 철도위험도평가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, 철도안전정보지원시스템 구축 ◦ 철도 중대사고 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 ('04～'09) - 철도화재․충돌․탈선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 - 철도건널목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기술 개발

5-바-1.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

□ 추진 내용

ㅇ 국가철도안전관리체계 구성

ㅇ 인적오류 및 자격요건 관리기준 마련

ㅇ 철도사고 비상대응 메뉴얼 활용 교육․훈련 프로그램 개발

ㅇ 철도S/W안전규정 관리체계 및 위험물 수송시스템 안전체계 구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성안 확정 : '08.1월

ㅇ 인적오류 관리기준 작성 및 제도화 완료 : '08.8월

ㅇ 인적오류 관리기준 및 교육훈련체계 3차년 완료 : '08.8월

ㅇ 교육훈련체계 개발 및 위험도 평가체계 구축 5차년도 시작 :  : '08.9월

□ 소요 예산 : 7,47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 : 철도안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한 철도기술 인프라 조성

5-바-2. 철도 중대사고 방지 및 평가기술 개발

□ 추진 내용

ㅇ 중대사고 방지, 피해저감 및 안전성 평가기술개발

ㅇ 열차제어시스템 안전성능 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

ㅇ 철도건널목 열차간 정보전송장치 설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중대사고 안전성 평가 및 피해저감 분야(화재/충돌/탈선/열차제어/건널목) 3차년도 성과 도출 : '08. 8, 10월(화재부문)

ㅇ 중대사고 안전성능평가 및 사고방지 기술개발 과제 4차년도 착수 : '08. 9, 11월(화재부문)

□ 소요 예산 : 10,500백만원 (국고)

□ 기대 효과

ㅇ 대형 철도사고 예방으로 인명, 재산피해 및 복구비용 절감

- 사망자 80%, 중대 열차사고 50%, 운전사고 50% 감소

ㅇ 철도안전 투자의 내실화와 연구성과 실용화로 경제적 이익 발생

- 도시철도차량 내장재 개발의 경우, 수입대체 효과가 연간 250차량 신규 발주시 75억원 절감효과 등

ㅇ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기술 확보와 국제표준의 시험규격 및 안전심사기준 개발로 해외수출에 기여

6		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

6-가.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

	기 본 계 획
◦ 한국철도대학을 4년제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,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개설하여 고급전문인력 육성 ※ 최근 일반대학('05년 현재 10개)에 철도관련 학과 및 교육과정이 설치되고 있어, 철도 전문인력의 경쟁적 육성기반 확대 ◦ 장단기 철도기술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국가 R&D 투자규모를 확대하여 철도분야의 고급연구인력 육성 ◦ 철도관련 국가자격제도를 활용하여, 각 기술분야별․등급별전문인력을 육성․활용 - 장단기 인력수요를 고려, 자격종목․횟수․합격자 규모를 결정 ◦ 철도사업자의 사내교육 시스템을 체계화․내실화 - 교육의 대상․수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- 업종별 자격기준, 실습훈련, 숙련도 Test 등으로 전문성 확보

6-가-1. 철도대학 사립화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철도대학 인수․통폐합 협정 체결

ㅇ 국립학교설치령 개정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철도대학 인수․통폐합 협정체결 : '08.4월

ㅇ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착수 : '08.4월

□ 소요 예산 : 비예산 사업

□ 기대 효과 : 기능형 인력양성에서 탈피, 전문화된 인력POOL 조성

6-가-2. 철도사업자의 사내교육 시스템 체계화․내실화

□ 추진 내용

ㅇ 경영전략과 연계한 핵심인재양성 (철도공사)

ㅇ Korail 핵심 공유가치 Program 개발 및 확산 (철도공사)

ㅇ 철도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 (철도시설공단)

ㅇ ISO/OHSA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(철도시설공단)

□ 세부 추진일정

《철도공사》

ㅇ 기업가형 간부리더십 역량강화 : '08.3/4분기

ㅇ 글로벌 수준의 직무전문가 양성 : 연중

ㅇ 글로벌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교육확대 : '08.4/4분기

ㅇ 국제철도 연수센타 개원 : '08. 2/4분기

《철도시설공단》

ㅇ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양성교육 : '08년

ㅇ ISO/OHSAS 인증심사원 역량 강화(심화) 교육 : '08.9～11월

ㅇ ISO/OHSAS 인증심사원 양성 교육 : '08.5월

□ 소요 예산 : 11,998백만원 (철도공사 11,990  철도공단 8)

□ 기대 효과 : 철도서비스 향상과 철도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

7		철도 국제협력 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

7-가. 남북철도망 연계

	기 본 계 획
◦ 향후 남북간 철도운행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연결구간의 복선화 등을 검토․추진 ◦ 철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철도 CIQ기능의 간소화 추진 ◦ 철도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철도 시스템 통합 및 기술교환 추진 ◦ 북측과 철도기술협력 및 한반도 철도망 기본계획 구축 추진

7-가-1.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복선화 등 검토․추진,

7-가-4. 북한과 철도기술협력 등 검토․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

7-가-2. 철도 CIQ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동해선 철도․도로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

- 공용야드 시설물 및 건축물(전력, 통신포함) 공사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건축공사 감리(전력, 통신포함) 발주 및 착공 : '08.3월

ㅇ 문화재 시․발굴조사 완료 : '08.6월

□ 소요 예산 : 110백만원 (남북협력기금)

□ 기대 효과 : 남북간 물류 검색의 시간 단축으로 처리물량 증대

7-가-3. 남북철도 시스템 통합 및 기술교환 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부속서 추가 합의 및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운영 활성화

- 분야별 부속서 추가사항 합의와 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정상 운영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기합의 부속서의 추가내용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: '08.6월

ㅇ 기합의 부속서의 추가내용 합의 추진 : '08.9월

ㅇ 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정상 운영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 : 남북철도의 열차운행계획 및 대륙연계 국제열차 운행 체계 대비

7-나.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대륙철도 연계

	기 본 계 획
◦ 남․북․러 3자 전문연구기관간 공동연구 등을 통한 북한철도 실태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 -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측의 사업참여 방침 등을 결정 ◦ 남북철도 연결 이후 북한철도 노선을 이용한 대륙횡단철도와 연결 운행을 단계적으로 검토․추진 - 북․러 및 동북아 국가 등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

7-나-1. 북한철도 실태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

□ 추진 내용

ㅇ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사업 추진

7-나-2. 대륙횡단철도와 연계 운행 검토․추진

□ 추진 내용

ㅇ 국제협력회의 개최 추진

- 한․러 교통장관회의 및 남․북․러 3자 철도전문가회의 등

- 국제협력회의 주관부처 및 관련부서와 회의 개최 관련 협의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국제협력회의 개최 방안 검토 : '08.3월

ㅇ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협의 : '08.6월

ㅇ 국제협력회의 개최 방안 수립 : '08.9월

ㅇ 관련국가와 실무협의 추진 : '08.12월

※ 한․중 철도협력회의 및 UN ESCAP TAR 컨테이너 전용열차 시범운송 조정위원회 업무 협조

□ 소요 예산 : 소요예산 없음

□ 기대 효과

ㅇ 대륙철도 연계노선 국가간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로 향후 대륙철도의 연계운영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

《대륙철도연결노선》

노선명	통과지점	국경 통과	총연장 (㎞)
TSR	부산-원산-두만강-핫산-이르쿠츠크-모스크바	2회	11,061
TMR	부산-원산-남양-도문-만주리-치타-모스크바	3회	9,346
TMGR	부산-신의주-북경-에렌호트-울란바토르-모스크바	4회	8,990
TCR	부산-신의주-북경-정주-아라산쿠-악토가이-모스크바	4회	10,514

7-다. 철도 국제협력 강화

	기 본 계 획
◦ 한/일, 한/중 등 철도교통 분야 협력회의 활성화 - 매년 양국이 윤번제로 상호 초청(방문)하여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 및 발전방안 모색 ◦ UIC, CCTST, OTIF, UN ESCAP, OSJD 등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국가이익 대변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모색 ※ 국경통과 및 운임정산 등 국가간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남북철도 연결 개통 시점에 OSJD에 가입 추진 ('06～'07) ◦ 철도관련 박람회, 학술대회 등 개최 지원 및 참여 - 한국 주최 세계철도학술대회(WCRR, '08년), 부산국제철도물류산업전(격년제)․EurailSpeed 등 외국주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철도의 위상제고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모색

7-다-1. 철도교통 분야 협력회의 활성화

□ 추진 내용

ㅇ 각 국과의 철도협력 강화

- 한․중 철도협력회의 개최, 한․일 철도협력회의 개최

ㅇ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협력 강화

ㅇ 철도공사 WCRR 2008 서울대회 시행

ㅇ 동남아 등 개도국과의 철도협력 강화

- 철도관련기관 및 직원의 초청연수, 교환근무 지속시행

ㅇ 동남아, 중동, 중남미 등 신규시장 협력 강화

- MOU 체결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한․중 및 한․일 철도협력회의

- 각국 상황을 고려, 중국 철도부와 일본 국토교통성 등과 일정 협의를 거쳐 적정 시기 선정

ㅇ 브라질 고속철도 건설사업 관련 협력 지속 추진 : 수시

ㅇ 철도공사 WCRR 2008 서울대회 시행 : '08.5월

ㅇ 개도국 철도직원 초청연수 : '08.2월, 5월, 10월

ㅇ 철도공단과 일본철도운수기구(JRTT)간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: '08.3월

ㅇ 철도공단과 대만과의 고속철도 교류협력 합의서 체결 : '08.하반기

□ 소요 예산 : 350백만원 (철도공사 300, 철도공단 50)

□ 기대 효과

ㅇ 대륙횡단 철도망 주변국 지원 및 협력체제 강화

ㅇ 철도건설 및 교통기술 분야 R&D 국제협력 활성화

7-다-2. 철도분야 국제기구 참여 활성화

□ 추진 내용

ㅇ 국제철도연맹(UIC) 정기회의 개최

- UIC 제71회 총회, 집행이사회, 아시아 총회 (철도공사)

ㅇ UNESCAP 국제회의 참석, 아시아철도망 사업관련 국제회의 참석

- 아시아철도망 관련회의 및 국제세미나, 심포지움 참석 (철도공단)

ㅇ UIC내 IRRB 주관 국제공동연구 참여

- 복합재 철도분야 국제적용사례 공유 및 비교 (철도연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UIC 정기회의 개최 : '08.5월

ㅇ UIC 주관 6차 세계고속철도대회 참가 : '08.3월

ㅇ 제6차 IBRR 회의 참석 : '08.5월

ㅇ 제7차 IBRR 회의 참석 : '08.12월

□ 소요 예산 : 245백만원 (철도공사 125, 철도공단 100, 철도연 22)

□ 기대 효과

ㅇ 해외철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 강화

ㅇ 해외홍보 및 체계적인 해외철도 정보수집 지원

7-다-3. 철도관련 박람회, 학술대회 등 개최지원 및 참여

□ 추진 내용

ㅇ WCRR 2008 한국대회 개최

ㅇ WCRR 2008 대회 전시․후원 유치사업 참여

- 철도공단, 철도공사, 철도기술연구원, WCRR기획단 협력 추진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WCRR 2008 대회 전시․후원 유치사업 참여 및 홍보 : '08.5월

ㅇ WCRR 관계기관 회의 참가 : 수시

□ 소요 예산 : 180백만원 (철도공단 150,  철도연 30)

□ 기대 효과

ㅇ WCRR 2008의 성공적 추진 기반 조성

ㅇ 한국철도의 이미지 제고, 해외 마케팅 활동에 활용

7-라. 해외 철도시장 진출

	기 본 계 획
◦ 국내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국내 상용화를 통한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해외진출 지원 ('06～'10) - 특히, 산‧학‧연‧관 상호간 고속전철 및 경량전철 분야에 대한 국내 상용화, Financing, 세일즈 외교활동 등 협력체제 구축 - 해외진출을 위한 민간협의회 설립 추진 ('06) - 최근 개도국 철도시장 진출 추세인 대규모 BOT 사업, E&M, 턴키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비용 등 확보 지원 ◦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철도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 - WTO DDA 서비스 협정, WTO 정부조달 협정, FTA 협정 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협상을 통해 철도시장 개방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 ◦ 각종 국제회의, 국제기구, 국제행사, 해외공관 등을 통한 철도기술홍보․세일즈 활동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적극 참여

7-라-1. 철도사업 해외진출 지원

□ 추진 내용

ㅇ 해외 각국의 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

ㅇ 해외 고속철도 사업의 타당성 등 기초조사

ㅇ 해외 공공기관과 기술교류, 세미나, 설명회 등 개최

ㅇ 해외진출성공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진출추진 지침 개발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한․아제르 기술세미나 : '08.상반기

ㅇ 아제르바이잔 철도협력MOU 체결 : '08.하반기

ㅇ 동남아 등 개도국 사업타당성 기초조사 추진 : '08년

ㅇ 브라질 고속철도사업 참여 추진 : '08. 수시

□ 소요 예산 : 910백만원 (철도공단 100,  철도연 810)

□ 기대 효과 : 국내외 유관기관, 산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파악 및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철도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

7-라-2. 철도시장 개방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

□ 추진 내용

ㅇ FTA 추진 관련 철도건설분야 적극 대응

- 자유무역협정체결 관련 철도건설분야 내용 모니터링 및 합리적 대안 제시

ㅇ 베트남 하노이-빙 철도전철화 및  복선 타당성 조사 사업완료

- 한국형 고속열차 및 틸팅열차 시스템 제안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FTA 추진 관련 철도건설분야 내용 모니터링 및 합리적 대안 제시 : FTA 추진시

ㅇ 베트남 하노이-빙 철도전철화 및 복선화 타당성조사 사업 완료 : '08.4월

□ 소요 예산 : 50백만원 (철도공단 50)

□ 기대 효과 : FTA를 철도 건설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계기로 활용

7-라-3. 철도 기술홍보ㆍ세일즈 활동 등 적극 참여

□ 추진 내용

ㅇ 사업추진 기반확대 및 공도공사 홍보활동 강화

ㅇ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의 개도국에 대한 대외무상협력 사업중 연수생초청사업, 프로그램형사업 등 참여 추진

ㅇ UIC High-speed 2008참가 (철도연)

ㅇ 중국 철도시장 세일즈 활동 강화

- '08년 발주예정 프로젝트 중 수주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추가 수주활동 전개

ㅇ 제8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참가 및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 (철도연)

□ 세부 추진일정

ㅇ 사업추진 기반확대 및 철도공사 홍보활도 강화 : '08.2/4분기

ㅇ 중국철도부 등 유관기관에 대한 지속적 마켓팅 활동 : 수시

ㅇ 연수생 초청사업, 프로그램형사업 제안서 제출 : '08.7월

ㅇ 제8회 한중일 철도기술교류회 중간점검회의 : '08.6월

□ 소요 예산 : 358백만원 (철도공사 100, 철도공단 200, 철도연 58)

□ 기대 효과

ㅇ 철도분야 교류채널 확대를 통한 해외마켓팅 환경 조성

ㅇ 선진 철도연구기법 도입 통한 연구효율성 증대

Ⅴ. 계획의 사후관리

1		관계기관별 역할 분담

가. 철도시설 투자 및 유지․보수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고속철도 신선 건설	고속철도과/철도공단
◦ 기존선 고속화 및 일반철도 신선건설	간선철도과/철도공단
◦ 광역철도 건설	광역도시철도과/철도공사 철도공단
◦ 철도시설 개량	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단,철도공사
◦ 철도시설 유지․보수	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단,철도공사
◦ 철도차량 수급	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사

나. 철도경영혁신 및 서비스 향상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철도공사의 조직․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	철도공사/철도정책과, 철도운영과
◦ 고속철도 운행확대 및 연계교통망 확충	철도공사/철도운영과, 철도차량기술과, 광역도시철도과
◦ 철도 서비스 개선 및 마케팅․홍보 강화	철도공사/철도운영과
◦ 부대사업 활성화 및 자회사 운영 효율화	철도공사/철도정책과 철도운영과, 철도차량기술과

다. 철도 안전 강화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	철도안전팀/철도공사 철도공단
◦ 철도시설의 정비 및 확충	철도안전팀,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단,철도공사
◦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	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사
◦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체계 강화	철도사고조사위원회, 철도안전팀/철도공단 철도공사
◦ 예방중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강화	철도안전팀,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단, 철도공사

라. 철도연계수송체계 구축 및 철도물류 효율화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철도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	간선철도과,철도운영과, 철도차량기술과/철도공단, 철도공사
◦ 철도물류 복합일관 수송체계 구축	철도운영팀/철도공사
◦ 철도화물취급역의 거점화	철도운영팀/철도공사
◦ 항만․산업단지 등의 철도인입선 건설	철도정책과/철도공사, 철도공단
◦ 신개념의 철도운송 시스템 도입	철도운영과/철도공사
◦ 철도화물 지원제도 마련	철도운영과/철도공사

마. 철도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철도기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․시행	철도차량기술과/철도연, 철도공단, 철도공사
◦ 고속철도 경쟁력 확보 기술개발 추진	철도차량기술과/철도연
◦ 기존선 속도향상 기술개발 추진	철도차량기술과/철도연
◦ 철도기술 시험평가 시설기반 구축	철도차량기술과/철도연
◦ 도시철도 기술개발	광역도시철도과/철도연
◦ 철도종합안전 기술개발사업	철도안전팀/철도공단 철도연

바.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철도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	철도정책과/철도공사, 철도공단

사. 철도 국제협체계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
중점추진과제	담당기관(주관/협조)
◦ 남북철도망 연계	간선철도과/통일부
◦ 북한철도의 현대화 및 대륙철도 연계	간선철도과/통일부
◦ 철도 국제협력 강화	철도정책과/철도연 철도공사, 철도공단
◦ 해외철도시장 진출	철도정책과/철도연 철도공사, 철도공단

2		사업의 집행 및 관리

ㅇ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
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립․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

-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기관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보완․확정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

《계획의 수립․시행 및 평가절차》

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(국토해양부)

세부시행계획 수립 (관계 행정기관)

세부시행계획 집행 (관계 행정기관)

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(국토해양부)